종합특검, ‘수사 개입 의혹’ 한동훈 출국 금지···한 “할 테면 해보라, 선거개입은 말고” > 자유게시판

종합특검, ‘수사 개입 의혹’ 한동훈 출국 금지···한 “할 테면 해보라, 선거개입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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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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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 대통령실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할 테면 해보라”고 맞섰다.
종합특검은 한 전 대표를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출국 금지 기간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로, 사건 수사를 이유로 출국 금지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대표가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당시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조작 수사하도록 관여했다며 지난달 6일 그를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한 전 대표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상용 검사 등도 함께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 대통령실,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전형적인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 조작 수사였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이 대표를 제거할 목적으로 국정원 문서 등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의 출국 금지 사실을 공개하며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 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단 선거 개입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어디선가 잘못된 레코드가 돌아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분명 바늘을 새로 바꾸고 턴테이블의 수평을 맞췄는데도, 음악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버린다. 그리고 일상의 리듬이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소음이 되어 내 심장을 조금씩 조이는 것 같다. 그 소음을 멈추기 위해 약을 먹거나,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주길 바라며 소파에 눕는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지 못한다면, 병은 낫지 않고 약은 계속 먹어야 한다.
한국의 마음 치료라는 시스템은 어딘가 기묘한 구석이 있다. 정신과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의사와 마주 앉는 시간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는 시간보다 짧다. 반대로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면 공감과 경청이라는 이름의 긴 터널이 시작된다. 물론 다정한 위로는 소중하지만, 몇년째 터널 속을 걷다 보면 내가 길을 찾고 있는 것인지, 그저 어둠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인지 모호해진다.
공황장애도 대물림이나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일까? 회사 잘 다니고 있었고 얼마 전에는 결혼도 한 나의 조카가 공황장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참을 헤매다가 마음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갔을 때 난 마음이 매우 착잡했다.
내 경우 자가운전이든 대중교통이든 출퇴근이 지옥일 정도로 극도의 터널증후군과 폐쇄 공포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약 처방을 했지만 난 약 대신 퇴사를 선택했고 내 스스로에게 시골에서의 삶과 예술 처방을 선물했다.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 조카에게도 나의 예술 처방이 전이된 것인지 이런 말을 했다.
“정말 신기했어요. 진료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벽에 걸린 그림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대단히 독창적이거나 예술적인 그림은 아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딘가 멀리 산이 있는 벌판을 걷는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둘 다 덩치가 좋은데 여자는 어딘가 아픈지 혹은 불편한지 남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채 걷고 있고 남자는 그 어깨를 감싸안고 걷는 그림이었어요.”
난 흥미로워서 조카가 말한 그 그림을 당장 찾아봤다. 역시 대단한 그림은 아니었지만 왜 눈물이 났는지는 알 것 같았다.
“한창 힘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응원조차 저버리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호전되지도 않는 간극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사라져야 힘든 상황이 끝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그림을 보고 절대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걸 갑자기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바로 그 조카에게 보여주고 싶은 5월의 전시를 발견했다. 하인선 작가의 ‘심심’전이다.
뭐랄까? ‘야망 없는 그림’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할까? 사람들은 보통 대단한 성취나 야망이 담긴 것을 보며 힘을 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뇌를 진짜 치유하는 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심한 풍경일 때가 많다는 생각도 든다. 게다가 그림 속 두 사람의 엉거주춤 산행을 봐야 한다. 밤길인지 서로에게 의지하며 엉거주춤 만화처럼 걸으면서도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급박함도, 완벽하게 잘 그려져야 한다는 강박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그림이다.
말해주고 싶다. 마음의 병을 앓는 모두에게. 너무 빨리 나으려고 애쓰지도 말자. 그냥 슬렁슬렁 가도 된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조금 심심하게, 조금 느리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헌법을 살려서 평화로운 세계를” “주권자는 우리들이다” “헌법을 지키자”
지난 3일 일본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에서 열린 개헌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들이다. 일본 정치권의 헌법개헌 추진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일본 시민들의 개헌 반대 흐름도 거세지고 있다.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의 공휴일이자 헌법기념일인 지난 3일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등에서 열린 ‘헌법을 살려 평화로운 세계를! 2026 헌법대집회’(이하 헌법대집회) 주최 측인 헌법대집회 실행위원회가 집회 참가인원을 약 5만명으로 밝혔다고 4일 보도했다. 일본 전국의 개헌 반대 시위 장소와 참가자 현황을 보여주는 ‘데모캘린더’ 누리집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내 220곳에서 열린 집회의 참가자는 7만4404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4월말, 5월초 연휴인 골든위크에 포함돼 있는 헌법기념일은 194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집회 등으로 각자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STOP(스톱) 개헌·군확(군비확장)’ 등 손팻말을 들고 “개헌 발의 저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벌였다. 도쿄신문은 특히 최근의 개헌 반대 집회에는 청년층과 여성의 참여가 증가 중이며, 청년층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등학생 등의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다.
헌법대집회 실행위에 포함된 시민단체 중 하나인 헌법공동센터의 아키야마 마사오미 공동대표는 “평화헌법의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존재한다”면서 “과거 개헌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보법제 폐지와 입헌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의 사사키 히로시 공동대표는 평범한 이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전쟁으로 향하는 정부와 기업을 막아서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응원봉과 손팻말을 들고 개헌 반대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평화헌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지난달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는 내년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헌법 개정안 4개 항목 가운데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 신문은 또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 개정과 관련해 자위대 명기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3일 개헌 지지세력도 헌법기념일을 맞아 집회를 열고,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개헌을 지지하는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이 도쿄도 치요다구에서 개최한 ‘공개헌법포럼’에는 약 850명이 모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온라인까지 합한 참가자는 약 1만350만명가량이다. 이 집회에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이 47%로 ‘반대’(43%)보다 많았다.
다만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다수 일본인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전쟁 포기 내용을 담은 9조 1항을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80%로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헌법 9조에 대해선 ‘변경하지 않는 편이 좋다’가 6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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