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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오늘 선고…재판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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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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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첫번째 항소심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태흠 현 지사는 “국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며 탈당을 거론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용 전 의원 등이 줄줄이 공천을 받으면서 ‘윤어게인 공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태흠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공천 과정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면서 “지난 12·3 계엄 이후 1년6개월의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주소를 잊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실장은 2024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어게인 인사들을 연달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추천했다. 충북지사 후보인 김영환 지사는 윤 전 대통령 특별고문을 지냈고 불법계엄·탄핵 전후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대구 달성군에 단수공천된 이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고 울산 남갑에 단수공천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한 바 있다. 경기 하남갑에 단수 추천된 이용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대표적 친윤계 인사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을 막아선 바 있다.
당내에서도 ‘윤어게인 공천’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절윤’을 선언했다.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번 공천 결과는 무엇인가”라며 “출마 의사 표명조차 자제해야 할 인물들이 공천 심사 테이블에 오르고 공천되었다”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의 성격이 ‘윤어게인 대 반어게인’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선거 승리보다 본인들(당 지도부)의 입지, 친윤의 입지 강화를 더 중시했다는 씁쓸함이 든다”고 말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이야기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지금은 후보 개개인의 계산과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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