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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임도법’ 제정, “재난대응 강화”냐 “숲 파괴 법”이냐···다시 불거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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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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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숲길)가 필요할까.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불거졌던 ‘임도 논쟁’이 최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법) 제정 이후 재점화하고 있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도의 계획과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임도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도법은 임도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임도법 제정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임도가 산불을 막는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증거는 이미 누적돼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 임도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과 훼손된 산림 복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단체는 법 제19조에서 임도사업 시행 시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 사용, 형질 변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는다. 임도 노선이 지정되면 행정청이 견제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도 노선을 지정·고시하면 하천법과 산지관리법 등 8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제15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신고까지 포함해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임도 확장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산림당국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법 제정 후에도 임도 설치에 관한 인허가 시행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전문가와 마을 주민을 참여시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 지역 규제 역시 임도법이 제정돼도 산림자원법과 백두대간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임도를 활용한 산불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임도를 산림사업용과 방화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화용은 과거 산불 발생 정보와 지형·수계 상황 등을 감안해 설치하고 주변 연료물질 제거와 불연 수종 식재 등으로 연소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 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임도와 바람의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임도와 풍향·풍속 간에는 연관 관계가 없고 산사태도 임도가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산불 대응에서 임도의 핵심 기능은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는 것으로 야간에 진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2026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출전하기 위해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오는 17일 방남한다.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북한 측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경기 이후 8년 만이다.
4일 통일부는 평양을 연고지로 둔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오는 17일 방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선수 27명과 코치진 등 총 39명이 방남한다. 이들은 오는 20일 경기 수원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 4강전을 치른다.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북한 여자축구팀이 방남하는 것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가장 최근 북한 측이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남한을 방문한 것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가 마지막이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북한 여자축구 리그의 신흥 강호로 평가된다. 평양을 연고지로 둔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식품과 주류, 스포츠용품 등을 생산하는 소비재 기업인 ‘내고향’의 후원을 받는 기업형 축구단이다. 군이나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4·25선수단, 압록강 체육단 등 북한의 전통적 축구단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2012년에 창단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21~2022년 시즌 북한 1부 리그에서 우승하며 신흥 강자로 부상했다. 선수단 상당수가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의 17세 이하(U-17),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국가대표급 자원으로 구성돼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이번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조별 예선에서 수원FC위민을 3대0으로 꺾었고, 4강에 올라있는 도쿄 베르디벨레자에는 0대4로 패했다.
북한은 여자 축구 강국으로 평가된다. 2026년 4월 기준 FIFA 랭킹 세계 11위이고, 아시아권에선 2위를 차지하고 있다. FIFA U-20 여자 월드컵에서 2006, 2016, 2024년 세 차례 우승하며 독일, 미국과 함께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선 2008, 2016, 2024, 2025년 네 차례 우승해 역대 최다 우승국이다.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선 2001, 2003, 2008년 세 차례 우승했다. AFC 여자 U-20 경기에선 2007, 2024년 두 차례 우승했다. 아시안 게임에선 2002, 2006, 2014년 세 차례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스포츠 애호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여자 축구에 애정이 각별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헌법절 기념행사에서 2025년 U-17 월드컵에서 우승한 여자축구팀 선수들과 감독을 만나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살만 빈 이브라힘 알칼리파 AFC 회장은 지난달 29일 FIFA 평의회가 열린 캐나다 밴쿠버에서 김일국 북한축구협회 회장을 만나 “북한축구협회는 아시아 대륙 전체에 탁월함의 등불”이라며 “최근 북한 여자축구의 성공은 여자 축구 발전의 세계적 모델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아가 1998년 현대차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 판매 대수를 앞질렀다. 만년 2위였던 기아가 월간 판매량에서 현대차를 앞선 건 처음이다.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하이브리드(HEV)와 전기차(EV), 레저용 차량(RV)에 강점을 가진 기아의 차량 상품군이 소비자 선택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4일 현대차와 기아가 발표한 올해 4월 판매 실적을 보면, 기아는 국내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9% 증가한 5만 5045대를 판매했다. 반면 현대차는 국내에서 5만4051대를 파는 데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9% 실적이 줄었다. 이로써 기아는 약 1000대 차이로 현대차를 따돌리고 국내 판매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기아의 상승세를 견인한 일등 공신은 강력한 RV 라인업이다. 대표 중형 SUV인 쏘렌토는 지난달 1만2078대가 팔리며 국내 판매 1위 모델에 올랐다. 여기에 카니발(4995대), 스포티지(4972대), EV3(3898대) 등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전체 RV 판매량은 3만5877대에 달했다. 기아 측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SUV 등 친환경차를 앞세워 판매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주력 차종의 생산 차질과 신차 대기 수요가 겹치며 고전했다. 세단 부문에서 그랜저가 6622대 팔리며 분전했으나, 전체 세단 판매량은 1만8326대에 머물렀다. RV 부문은 1만9284대 판매에 그쳐 기아와의 격차가 컸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력사 부품 수급 차질로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G80 등 주력 차종의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실적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향후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통해 반등을 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전체 판매량에서는 현대차가 32만5589대로 기아(27만 7188대)를 여전히 앞섰다. 현대차그룹의 4월 미국 합산 판매량은 15만921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는 1.5% 줄어든 8만6513대, 기아는 2.8% 감소한 7만2703대를 기록했다.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0.8% 증가한 6356대가 팔려 성장세를 유지했다.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 부과 전 선행구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줄었지만, 친환경차 부문은 역대급 성적을 거뒀다. 친환경차 판매는 지난해 대비 47.6% 급증한 4만 8425대를 기록했다. 전체 판매 중 비중이 30.4%까지 올라섰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57.8% 증가한 4만1239대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여파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라인업으로 대응해 거둔 성과로 풀이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유가와 경기 불황 속에서 실용적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가 기아의 RV 중심 전략과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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