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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특검 시기·절차 의견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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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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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해 “시기나 절차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여론 악화를 의식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당은 특검법을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특검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다만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검이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차기 원내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특검을 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좀 더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당원들, 국민의 여론을 다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정법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는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시기와 절차에 대한 숙의를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소취소 권한 등 법안의 핵심 내용까지 포함한 것인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시점뿐 아니라 법안 내용 전반에 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향 풍경은 20여년 전이나 거의 변한 게 없다. 더 쇠락했다는 표현이 맞겠다. 활기 넘쳤던 역 앞 거리에는 공실이 넘쳐난다. 시내 나가는 버스는 여전히 1시간에 1~2대가 전부다. 단편적인 인상일 수 있지만, 이 도시가 고향 사람인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에 지금까지 1200억원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씁쓸하다. 지역 주민들도 호의적이지 않은 대통령 기념사업은 지방선거를 맞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선을 꿈꾸는 시장 후보는 역사관 건립에 또 200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일은 도처에 흔하다. 383억원을 투입한 새만금 잼버리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년 가까이 방치돼 잡초만 무성하다. 한 해 2억60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간다. 676억원이 든다는 여수 섬박람회는 주 행사장이 간척지인 데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여수엑스포 전시장을 두고 굳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에 취약한 전시장을 만들려 한다”(강제윤 섬연구소장)는 비판이 나왔다.
지자체들, 지방소멸 위기 심각한데건물 만들고 축제 여는 데만 ‘급급’사람 간 연대 강화·공동체 회복 등‘사회적 자본’ 두껍게 하는 게 중요
경남도가 2010년 거제시에 16억원을 들여 만든 거북선은 목재가 썩고 뒤틀려서 보수작업이 어려워지자 결국 3년 전 뜯어냈고 철근은 고물상에 팔았다. 344억원이 들어간 창원시의 인공나무 전망대 ‘빅트리’는 흉물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행진은 계속된다. 대전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모은 7억원을 들여 엑스포 공원에 ‘과학자 시계탑’을 만든다고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축제는 1214개로 2019년 대비 37.3%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대형 축제가 75개에서 149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데도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은 더 심화되고 있다. 건물을 만들고 축제를 연다고 사람이 머물지는 않는다. 누구와 어떻게 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에는 수백억원도 척척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끈을 유지하는 비용은 낭비로 치부한다. 육아, 돌봄, 환경 등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왔던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는 2022년 25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급감했다. 서울시의회도 2022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사람들 사이 연결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은 단순히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의미를 넘어선다.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20여년 전 쓴 <나 홀로 볼링>에서 미국이 공동체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고독을 즐기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고립된 개인을 ‘마가(MAGA)’ 운동이 파고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낳았다. 트럼프 정부 탄생의 주역인 스티브 배넌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퍼트넘의 책을 읽고 “고립된 사람은 권위주의, 포퓰리즘적인 호소에 쉽게 넘어간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퍼트넘은 최근 한 강연에서 “고립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트럼프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보면 한국 상황도 좋지 않다. 기부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다. 사회통합과 연대의 기반이 취약해짐을 의미한다. 외로움 등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비율도 최근 증가하는 모양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비율도 2013년 72.2%에서 2024년에는 55.6%까지 낮아졌다. 공적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공동체가 활기를 찾는 데는 작은 손길이면 충분하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같은 사업도 그렇다. 바쁜 모내기 철에 조리원 인건비나 도시락 비용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식사 준비 부담을 줄이는 등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 혼자 먹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마을 주민끼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효과를 낳았다.
퍼트넘은 사람들 사이 신뢰와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이라 표현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의미의 ‘사회적 자본’을 강조했다.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략)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07년 4월30일, 이것도 거의 20년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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