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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원산지 상세설명 참조’라더니 설명 없어···정부, 표시기준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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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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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을 즐기는 A씨는 매번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한다. 그런 그에게 가끔 황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 원산지 표기를 ‘상세설명에 표시’라고 해둬서 상세설명으로 이동했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기준 등을 정비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는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등 과제가 논의됐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상세설명 참조’로 대체 후, 상세설명란에는 이를 빠뜨리는 등 사실상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단계 점검 등 시중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음료나 과자 등 정량 표시 상품과 관련해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기준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개선방안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수요자와 현장의 의견도 더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차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선정된 과제는 후속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2)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안에 반대하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개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 날짜에 맞춰서 국민 투표 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국회 표결해야 한다는 것은 졸속 개헌”이라며 “단호히 이런 졸속 누더기 개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이란에 대한 공격은 “가벼운 경고”라며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이후 ABC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이번 공격은 “가벼운 경고성 타격(love tap)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이란 군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가운데, 미군은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저지하고 자위 차원 공격으로 반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언론들도 양측 교전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보도들을 속속 전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며 미군 함정이 미사일의 표적이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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