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영화 ‘작전’ 주인공·인플루언서 양정원 남편 등 가담···검찰, ‘리니언시 1호’ 시세조종 일당 기소 > 자유게시판

명품쇼핑 영화 ‘작전’ 주인공·인플루언서 양정원 남편 등 가담···검찰, ‘리니언시 1호’ 시세조종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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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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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간부와 전직 축구선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자진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인 ‘리니언시’를 활용해 시세조종 범죄를 수사한 첫 사례다. 이번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배우자에게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로 시세조종 전문가 A씨와 증권사 부장을 지낸 B씨, 양정원씨 남편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전직 축구선수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3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자칭 ‘기업사냥 전문가’인 시세조종 전문가 A씨와 현직 증권사 간부 B씨가 2024년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1900원에서 7000원대 이상으로 조작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며 사건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본인이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등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를 비롯해 ‘전주’인 전문투자자와 전직 축구선수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쓸 현금 30억원과 차명계좌 등을 받고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범행 시작 당시 1900원대였던 주가는 이들 일당의 통정·가장매매로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세조종 주문으로 얻은 부당 이익은 최소 14억원에 달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통정·가정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이 범행에 활용됐고, 이 과정에서 최소 289억원에 이르는 주식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범행은 내부자의 자수로 덜미가 잡혔다. 일당 중 1명이 대검찰청에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한 뒤, 검찰은 범행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시작 2개월여 만에 이들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 2024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시세조종 등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가 활용된 첫 사건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배우자인 양정원씨 등과 관련한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도 파악해 이를 C씨의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강남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시세조종 가담자 1명을 지명수배하고,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추가 혐의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부지검에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 등과 연계해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익과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근기자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한국이 우위로 평가받아 온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파운드리(위탁생산)와 낸드플래시 등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점유율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의 첨단 인재 풀에 맞설 수 있는 인재 확충에 나서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 격차는 범용 D램과 낸드에서는 2~3년 안팎,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약 5년 이상인데, 그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추세다.
낸드플래시의 경우 적층 단수가 성능을 좌우하는데 현재 SK하이닉스가 321단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국 대표 낸드 생산기업인 양쯔메모리(YMTC)도 270단 양산에 나서며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낸드는 2년, 그 밖의 범용 D램은 3년 정도 격차가 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5~10년 뒤에는 일부 분야에서는 판도가 역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수 중심이기는 해도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상승세다. YMTC는 낸드 분야 글로벌 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11.8%에 달한다. 내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창신메모리(CXMT)의 D램 글로벌 점유율도 지난해 5%에서 올해 8% 수준으로 오르고, 내년에는 두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전자(7.1%)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5.2%)의 점유율 격차는 1년 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SMIC은 올해 성숙 공정을 넘어 첨단 공정인 7나노미터 공정 수율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월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 열위를 갖고 있음에도, 중간재·패키징·후공정 등 특정 영역에서 세계적 생산·수출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메모리 분야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두기업과 격차를 빠르게 좁혀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반도체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면서도 정부가 인재 양성·인프라 구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중국의 기술 자체는 그리 위협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국이 두려운 점은 기술이 아니라 인재”라며 “인력 공급 면에서는 한국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절대 열위에 놓여 있다.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인재 확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인공지능(AI) 3강’을 구호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반도체 전략은 상당 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등 전체 반도체 생태계를 키울 청사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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