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선고’ 신종오 판사, 법원 경내서 숨진 채 발견…유서 남겨 > 자유게시판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선고’ 신종오 판사, 법원 경내서 숨진 채 발견…유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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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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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서울고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신 판사의 사망을 확인했다”며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새벽 1시쯤 법원 경내에서 발견됐다. 신 판사는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신 판사는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울릉군이 관리하는 풀장에서 12살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군(12)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은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유가족이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 설계사 등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A군은 2023년 8월 1일 울릉군이 설치해 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숨졌다.
A군은 당시 풀장 놀이시설 아래쪽에 열려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간 상태로 익사했다.
조사 결과, 취수구에는 일체형 배수 설비 대신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었다.
설계 도면에 기재된 배수 설비는 물량 내역서와 시방서에서 누락됐고, 시공사는 발주처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닷물에 취약한 석쇠 철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A군은 고압 취수구 배관의 흡입력에 그대로 노출됐다.
풀장 관리도 소홀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최대 수심 3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풀장에는 해수가 400㎜까지 가득 채워졌다. 취수구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고,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시설 관리를 돕던 아르바이트생도 없었다.
재판부는 이 물놀이 시설이 울릉군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물놀이 시설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했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없었다”며 “이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군 사망과 관련해 울릉군청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모씨(64)는 암 환자다. 그는 투병 생활 중에도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15년간 돌봤다. 양가 어머니들이 병원 진료 등으로 외출해야 할 때면 매번 동행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왔다. 양가의 집 청소와 밑반찬 마련은 물론 목욕일까지 도맡았다. 한씨는 11년간 자율방범대 활동도 해왔다.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에 참여하고, 지역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으로도 일했다.
서울시는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오랜 기간 효행을 실천해온 한씨를 비롯한 효행자 2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지역사회에 봉사한 장한 어버이 4명과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한 단체 5곳도 이날 함께 효행 실천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장한 어버이 표창’은 뇌병변·지적 중복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최모씨(65)가 받았다. 아이는 암에 걸려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받고 퇴원해 회복 중이다. 최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만 수술을 집도한 병원과 수술비 등을 지원해준 지역공동체에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 자신이 모은 돈 1000여만원을 기탁했다.
동작구 한의사회는 2023년부터 동작구청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방서비스를 제공해 올해 ‘효 기여 기관 및 단체 표창’을 받았다. 동작구 한의사회는 동 주민센터에서 한방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면, 대상자 집에서 가까운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 후 한약을 제공하는 봉사를 4년째 이어가고 있다. 시행 첫해 27개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40곳까지 늘어나 지역 내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수상하신 분 모두가 우리 시대의 귀감”이라며 “서울시는 수상자분들의 효행 정신을 널리 퍼트리고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효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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