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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저온창고 화재’ 공사업체 대표·작업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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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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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와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와 외국인 작업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경찰서는 6일 업무상실화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A씨(60대)와 외국인 노동자 B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완도군 한 저온창고에서 난 불은 바닥재 제거 작업 중 시작됐다. B씨가 LPG 가스 토치로 바닥재를 가열해 뜯어내는 과정에서 불꽃이 벽면 내장재로 옮겨붙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화재 예방 장비를 갖추지 않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작업을 지시·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도 적용했다.
소방관들이 고립된 원인으로는 플래시오버 현상이 지목됐다. 경찰은 밀폐된 저온창고 내부에 쌓여 있던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가 점화되면서 불길이 급격히 번진 것으로 판단했다. 플래시오버는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 공간 전체가 순간적으로 불길에 휩싸이는 현상이다.
경찰은 화재 직후 4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화재 원인과 진화 과정, 건물 인허가 문제 등을 수사해왔다. 저온창고 증·개축과 전기·고압가스·소방안전 관리 상태도 확인했으며, 일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소방관 고립 경위와 관련한 조사 내용을 소방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본부를 해산하고 유사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위반과 불법 고용 관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완도경찰 관계자는 “화기를 이용해 작업할 경우 반드시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며 “화재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자양3동의 한강변 노후 주거지에 1030세대 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광진구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는 서쪽에 건대입구역, 걸어서 10분 거리에 한강공원이 있어 입지 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대상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현황 용적률(건축물대장 기재 용적률)과 사업성 보정계수(1.04)를 적용해 최고 49층, 총 1030세대(임대 204세대 포함) 규모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강 조망을 위해 건국대와 한강을 연결하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인접 주거지 경계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119안전센터과 노인복지시설도 새로 설치한다. 자양번영로 노상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공원 하부에 주차공간 조성해 자양번영로를 기존 2차선에서 5~6차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번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인 아시아태평양본부에 송금한 것을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메타 아일랜드 법인과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을 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법원 앞에서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들 판결의 핵심 취지는 빅테크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아 수익의 대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 세법상 외국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해당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빅테크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고정사업장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마련해놓고 이곳으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등 빅테크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내는 세금은 푼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3년 국내 매출을 3653억원이라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원을 냈다. 하지만 광고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계산하면 5180억원이 나온다. 같은 해 한국 최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9조6706억원의 수익을 신고해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으니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도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빅테크들의 세금 회피에 대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온라인 매출에 직접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구글세)를 도입했다. 한국도 기존 법인세 체제로는 빅테크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불가능한 만큼 별도의 과세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 빅테크와 미국 정부의 반발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미 구글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에 과세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외국 거대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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