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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단독]성남시, ‘동물권단체 카라 구조견’ 위탁업체 수사 의뢰…미등록 운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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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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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동물복지단체를 표방하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를 위탁한 시설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정황이 확인돼 경기 성남시청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에 송치된 경기 남양주시 소재 미등록 위탁업체에 이어 다른 지역 위탁업체에서도 미등록 운영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성남시청은 카라가 구조한 동물을 위탁관리한 성남시 소재 비영리법인 A단체와 동물보호업체 B사 등을 분당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위탁 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대가를 받고 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A단체는 2020년 3월~2023년10월 카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카라가 구조한 개를 위탁받아 보호해왔다. 비영리법인은 사업자 등록 등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A단체는 2023년 10월에야 B사의 사업자 등록을 냈다. B사 대표는 A단체의 등기이사 중 한명이다. 그 뒤 카라는 B사에 위탁금과 함께 구조된 개를 맡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B사가 동물위탁 관리업 등록을 마친 건 지난해라 이 시점까지 B사에 위탁 운영을 맡긴 것 역시 불법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성남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A단체와 B사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성남시는 “내부 결재 등을 거쳐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라가 구조한 개를 미등록 상태로 위탁받은 업체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미등록 업체도 같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 1월 경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송치됐다.
A단체 대표 C씨는 성남시의 수사의뢰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경찰서가 수사했지만 불송치 결정했다”며 “분당세무서도 전체 계좌를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A단체의 사업자 등록과 B사의 동물 위탁 관리업 신고도 사전에 추진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그간 동물보호단체 등이 관행에 따라 당국에 신고 없이 보호 시설을 운영해왔다”며 “입법과 제도를 통해 개선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법령과 절차 준수 등에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건에 대해 카라 측은 “구조견 위탁 목적이 아닌 해외 입양 연계 목적으로 동등하게 A단체와 협업했다”며 “해외 입양을 위한 일시 보호 협업이 법상 동물 위탁 관리업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일관된 행정 해석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술의전당, 인터파크 등에서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한 약관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연회비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한 규정도 불공정 행위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6일 공연장 17곳과 공연 예매 플랫폼 2곳 등 총 19개 업체의 유료 회원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 대상에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국립극단, 인터파크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인기 공연 선예매 혜택을 위해 유료 회원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약관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인 19곳 업체의 유료 회원 수는 2024년 기준 총 13만2000명에 달했다.
우선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제한한 약관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입은 온라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허용하면서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용자의 의사표시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 서면, e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연회비 환불을 제한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료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혜택을 한 번만 이용해도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 약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는 사실상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일정 기간 경과나 일부 서비스 이용만으로 사업자에게 연회비 전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가입 후 14∼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을 허용하고, 이미 유료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회원 ID·비밀번호 관리 책임을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회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중도 해지 시 적립 포인트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규정과, ‘승낙이 곤란한 경우’ 등 모호한 기준으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시정 명령은 받은 19개 업체는 공정위에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빠른 시일 내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해상풍력발전을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6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인천 앞바다의 바람을 이용한 ‘제2의 에너지 개항’을 선언한다”며 “인천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수도권에너지 거점,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과 RE100 수요기업 전력공급 네트워크 구축,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해상풍력 전담지원조직 설치, 안정적 전력공급 및 민관협력 전력망 확보 등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인천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인공지능(AI)의 ‘A’, 바이오의 ‘B’, K-컬처의 ‘C’, 해상풍력에너지의 ‘E’(에너지)를 결합한 ‘ABC+E’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해상풍력에 특화된 배후 항만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에너지, 물류, 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건설하겠다”며 “인천 앞바다의 바람을 돈바람으로, 인천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 앞바다에는 국내외 기업들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한화오션이 4조1000억원을 들여 30~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80MW 규모의 ‘경인 평화바람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착수한 데 이어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의 오스테드가 10조5000억원을 들여 1.4GW(2023년 11월 허가)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굴업도를 소유한 CJ그룹의 C&I 레저가 1조7500억원을 들여 233.5MW, 남동발전이 4조8000억원을 들여 640MW,(2023년 8월 허가), 오션윈즈(OW)가 8조4000억원을 투입해 1.1GW(2025년 2월 허가) 등 민간 주도로 5건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도로 인천시도 15조원을 들어 2.2GW(2024년 8월 선정)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캠프는 송영길·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상임고문을 하는 1차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김교흥(서구갑)·맹성규(남동구갑)·유동수(계양구갑)국회의원과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정일영(연수구을)·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이훈기(남동구을) 국회의원이다. 특보단장은 노종면 국회의원(부평구갑), 안보특보는 해군 준장 출신인 이병록 전 덕파통일안보연구소 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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