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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국세청, ‘탈세 혐의’ 하나금융·은행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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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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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국세청이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권의 공공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이뤄진 금융권 세무조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사에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통상 정기 세무조사는 4~5년마다 이뤄지는데, 하나금융은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하나금융 측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 구조개혁을 주문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누구를 상대로 대출해줄 것인가에 있어서 지금은 아주 편협하게 능력 있는 고신용자 중심인데, 이걸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넓히려고 금융위원회가 애쓰고 있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얼마만큼 실현했냐를 평가해서 (금융기관에) 불이익이나 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금융위에 당부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야외활동과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봄철에는 각종 감염병 위험에도 노출되기 쉽다. 특히 위생 관리가 중요한 A형 간염과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백일해는 백신 접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질병관리청의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자료를 보면 국내 여행객들의 방문이 잦은 대만과 홍콩 등에서 A형 간염 환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들 유행지역을 왕래할 경우 예방 접종을 권고한다. 대만의 지난해 A형 간염 신규 발생 환자 수는 485명으로 최근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홍콩도 지난해 72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HAV)에 감염돼 간에 급성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감염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된다. 국내에서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며, 2019년 오염된 중국산 조개젓이 식당을 통해 대량 유통되면서 1만7598명에 달하는 감염자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사례는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으킨 바 있다.
A형 간염, 치료제 없어 대증요법만성인에 더 위험…20~40대가 취약
백일해, 영유아 등에서 중증 많아함께 사는 성인도 접종해야 안전
A형 간염 예방 백신 접종이 중요한 대표적 이유로는 현재 이 질환에 특화된 치료제가 없으며 단지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요법만으로 치유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꼽힌다. 감염되면 피로감과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황달이 동반되기도 한다. 증상은 짧게는 몇주 안에 호전되지만 길면 1년여까지도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 소아는 감염돼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는 경우가 흔하지만 성인 중 70% 이상은 황달을 포함한 급성 간염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돼 간 이식이 필요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A형 간염에 대한 면역을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위생 환경이 개선되면서 최근 성인층의 항체 보유율이 전보다 낮아져 발병 위험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간학회의 ‘한국인 간질환 백서’를 보면 40대 미만 연령층의 항체 보유율은 30%대에 불과하다. 특히 국가필수예방접종에 A형 간염이 포함된 시점이 2015년이어서 현재 20~40대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질병청이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준수를 강조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40세 미만이라면 이미 항체가 있어도 추가 백신 접종이 인체에 해가 되지 않으므로 항체검사를 먼저 하기보단 백신부터 접종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백신은 6~18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면 면역을 획득해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
젊은 성인의 감염 위험이 더 높은 A형 간염에 비해, 백일해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어린 환자의 감염 위험이 크다. 백일해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쉽게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이란 세균에 감염돼 발생하며 장기간 지속되는 심한 기침이 특징이다. 특히 영유아가 감염될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사망 위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 생후 첫 접종 전까지 백일해로부터 보호하려면 성인의 예방 접종 역시 중요하다. 국가예방접종 지침에선 백일해를 포함하는 예방 백신 접종 일정을 생후 2·4·6개월에 맞는 3회 기초접종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후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 등 시점까지 백신 접종을 이어가야 한다. 감염성이 매우 높아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임산부, 영유아 보호자 등 영유아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은 Tdap 백신 추가 접종이 권장된다.
전문가들은 A형 간염과 백일해 모두 백신을 통해 대비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발병 후 치료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두 질환 모두 성인이 백신을 접종하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으로 전파될 위험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크다. 김영상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백일해는 성인을 통해 주변 영유아가 감염된다면 심각한 증상이 초래되므로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며 “항체 형성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므로 출산 1개월 전 주변 친지들의 접종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옵니다. 녹색 잎들이 세상의 속기(俗氣)를 지웁니다. 정갈해서 더 눈부신 푸름 속에 그날이 얹혀 있습니다. 새싹이 움트는 날부터 음력 4월 초파일까지는 어떤 풀도 독성이 없다고 합니다. 햇살도, 바람도, 비도 순합니다. 산하가 이처럼 맑고 고운데도 인간의 탐욕이 일으킨 전쟁을 보고 듣습니다. 지구인들은 이분법이 소용돌이치는 블랙홀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화택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비극의 실상을 제대로 통찰하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석가모니께서도 자신이 왕자로 있었던 카필라국이 무너지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웃 코살라국의 왕은 석가족에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원한을 삭이지 못하고 석가모니의 만류에도 쳐들어와 석가족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석가모니는 그저 탄식만 했을 뿐입니다. “업보란 하늘로 옮길 수 없다.” 하지만 철저하게 복수를 끝낸 코살라 왕은 피비린내를 씻어내지도 못하고 최후를 맞습니다. 강가에서 연회를 즐기다 급류에 휘말려 죽습니다. 인간의 복수극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요즘 계셨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막지 못할 겁니다. 대신 <법구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설파했을 겁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려야 풀어진다.”
석가모니께서 오시기 전에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 즉 부처는 숱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석가모니를 특별하게 받들어 모십니다. 진리를 깨달아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임을 처음으로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골수는 바로 중도(中道)입니다. 중도는 극단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과 악, 있음과 없음, 사랑과 미움, 너와 나 등 양변을 떠나 그 중간에 머물고, 다시 그 중간마저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속인의 짐작으로는 귀납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생겨난 ‘통섭’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 깨달음의 경지를 모독한 것은 아닐는지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마음속의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을 닦아내야 중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존에 대한 진실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꽃을 피웠어도 꽃잎에는 괴로움의 이슬이 맺혀있습니다. 즐거운 날들이 펼쳐졌어도 과거 속에는 고통의 순간들이 묻어있습니다. 괴로움은 만인의 것, 그것들은 실존을 통찰해봐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진리를 얻으면 비로소 중생이 보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공유입니다. 유마거사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프다. 왜냐면 모든 중생이 아프기 때문이다.” 대덕들도 불공은 절 밖으로 나가 남을 돕는 것이라고 일렀습니다. “죽어가는 강아지에게 식은 밥 한 덩이를 주는 것이 부처님 앞에 만반진수를 차려놓고 수천만번 절하는 것보다 공이 크다.”
재물 보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고통과 두려움을 나눠 갖는 ‘무외시(無畏施)’도 있습니다. 향기로운 얘기 하나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제자 마하가섭이 빌어먹으러 오두막에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담장 밑에서 나병(한센병) 환자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섭은 밥을 나눠달라며 병자 옆에 멈춰 섰습니다. 병자는 망설이다가 피고름 흐르는 손으로 밥 한 덩이를 발우(밥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때 그의 썩은 손가락 하나도 발우에 떨어졌습니다. 가섭은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한 덩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나병자의 아픔, 슬픔, 서글픔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병자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병자는 병과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공포와 불신과 증오가 촘촘히 박혀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내 안에는 본래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이념, 지역 등으로 나뉘어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편싸움 같고, 멀리서 보면 내전 같습니다. 양극단에서 상대를 공격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 너머의 통찰은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서 세상을 보시는 부처님은 이리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눈을 들어 저 푸른 대지를 보십시오, 어떤 분별도 하지 않고 어떤 차별도 없이 생명을 품습니다. 대지를 향해 두 손 모아 다시 성철 스님의 법어를 떠올립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미 구원되어 있음을 알리려 오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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