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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무 까닭없이 살해된 광주 여고생, 이런 범죄 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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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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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래 남학생마저 크게 다쳤다. 단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명의 고교생이 애꿎게 희생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에 대한 빗나간 분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약자를 향해 폭발한 ‘이상동기 범죄’의 전형이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장모씨는 공부를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과 마주치자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B군은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다가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장씨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장씨의 행적은 ‘우발적’이라는 본인 주장과 달리 치밀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점, 범행 직후 무인세탁소에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은 계획범죄의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도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학생인 줄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가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 등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살인, 2024년 전남 순천시 10대 여성 흉기 피습 등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누구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범죄자의 폭력에 당할 수 있고, 대항력이 약한 여성과 청소년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동기 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좌절, 극단적인 적개심에서 범행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상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유하는 정신보건 건강체계 정비나 소외계층을 보듬을 사회안전망 확충이 해법일 것이다. 사법당국 또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달리기는 멈추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열린 마라톤은 기록 경쟁이 아니라 생존과 단합, 그리고 존재를 증명하는 무대가 됐다.
팔레스타인 마라톤이 지난 9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베들레헴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되며 이전 어느 때보다 강한 상징성을 띠었다고 서남아시아 대표 매체 알자지라가 전했다.
대회는 이날 오전 6시 베들레헴 중심부에 있는 예수탄생교회 앞에서 출발했다. 출발지인 매니저 광장에는 팔레스타인 주민과 해외 참가자 수천명이 모였다. 출발선 곳곳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몸에 두르거나 전통 스카프인 케피예를 착용한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올해 대회는 베들레헴 현장 레이스와 함께 가자지구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인근 와디 가자 다리에서 시작해 북쪽 해안도로를 따라 5㎞ 레이스가 펼쳐졌다.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으로 중단됐던 가자 지역 마라톤이 2년 만에 다시 재개된 것이다. 대회 조직위원장 이티달 압둘 가니는 이번 대회의 메시지를 ‘조국의 통합’이라고 설명했다. 분리된 땅에서 같은 날 동시에 달리는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의 연결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것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참가자는 전 세계적으로 1만3000명을 넘었다. 가자지구 참가자가 2523명, 해외 참가자는 75개국 약 1000명에 달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세계 각국에서 열린 온라인 가상 마라톤에도 88개국 5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대회는 풀코스(42.195㎞), 하프코스(21㎞), 10㎞,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5㎞ 코스로 나뉘어 열렸다. 전문 선수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함께 뛰며 공동체 축제의 성격을 더했다.
특히 가자지구에서는 절단 장애를 가진 참가자들이 목발에 의지해 2㎞ 코스를 완주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알자지라는 “전쟁이 남긴 상처를 안고도 삶을 이어가는 팔레스타인 현실이 고스란히 담긴 순간”이라고 전했다.
베들레헴 코스는 팔레스타인 마라톤만의 특수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검문소와 분리장벽 사이를 지나 달려야 했다. 장벽에는 장기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정치 지도자 마르완 바르구티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참가자들은 그 벽을 따라 달리며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대회는 2013년 처음 시작됐다.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점령 아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팔레스타인인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이후 매년 이어지며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알리는 대표 스포츠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대회 역시 전쟁의 현실 속에서 열렸다. 팔레스타인 당국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1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1만1000명 이상이 다쳤다. 가자지구에서는 7만2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알자지라는 “팔레스타인 마라톤은 올해도 기록보다 메시지가 앞선 대회였다”며 “검문소와 장벽, 폐허와 상처를 지나 달린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저항과 연대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운수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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