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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검찰 기소유예 취소 권한’ 법원·헌재 서로 떠넘기기…검찰청법 개정안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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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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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앞서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있어 두 기관이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같은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에 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때 피의자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처분이다. 지금은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반대 이유로 ‘형법 체계 혼란’과 ‘업무 과중’을 들었다. 행정처는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상 처분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기소한 사건은 행정 소송절차에서 각 범죄 혐의 유무를 심판하게 돼 형사사법 체계의 고유한 영역과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서면심리를 거쳐 단심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재심사하지만,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고 3심제를 거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행정처는 “대법관 증원 등 최근 사법제도 개편으로 인해 하급심의 심판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분야에 막대한 새로운 사법자원 투입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지난 2월 이미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는 법원이 맡는 것이 법체계상 일관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은) 법원에 구제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5일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해 “사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번 노조 파업 사태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신 의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최근의 회사 상황으로 주주와 고객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회사의 핵심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사외이사인 신 의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 의장은 지난해 3월부터 의장을 맡고 있다.
신 의장은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개발 및 생산 차질, 납기 미준수 등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로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신 의장은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 가치가 하락하면 주주·투자자·임직원·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수백억 달러의 수출과 수십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GDP가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간 협력도 당부했다. 신 의장은 “지금은 회사가 직면한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지금의 갈등이 앞으로 더욱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이 이번 성과급 논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사회가 성과급 논란이 봉합되지 않으면 회사 경영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인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하며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불법 파업으로 핵심 자산이 훼손되면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또 사측 경영진이 단기 위협을 피하려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배당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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