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사 75일’ 반환점 돈 종합특검···기대감 키웠지만 성과는 아직 > 자유게시판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수사 75일’ 반환점 돈 종합특검···기대감 키웠지만 성과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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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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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반환점을 돌았다. 합참 수뇌부의 12·3 내란 가담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실체 규명에 나선 가운데 종료 시까지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일 종합특검이 출범한지 75일째를 맞았다. 예정된 최대 수사기간(150일)의 꼭 절반에 해당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정부 군 지휘부와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앞선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의혹을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이다. 특검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수뇌부가 12·3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같은 사안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에선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라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포착하면서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안이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2024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4명에 대해 출석 통보까지 마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검찰의 다른 수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는 12일까지 출국금지된 상태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출국금지가 연장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유용 의혹,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한 군 인사를 솎아내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잰걸음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사 범위에 비해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숙제다. 수사기한 반환점이 되도록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의혹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진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건들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마친 사건은 지난 7일 무혐의·각하 처분한 김관영 전북지사 및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방조·부화수행 혐의 사건뿐이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한 내란·김건희 특검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1차 활동 기한(9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상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최대 150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중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란 원유를 수입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국 기업을 두고 미국 제재에 따르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다. 이달 중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은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며,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하고 있다”며 “결국 최대 테러 지원국에 자금을 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외교력을 발휘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중국이 ‘좋은 국제 시민’이 되길 원한다면 미국 주도의 해협 호송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7일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란이 미국의 봉쇄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원유 수입이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막기 위해 제재 카드도 동원해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중국 독립 정유사 헝리석화(대련)정제화학 등 5개 중국 기업을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올리고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021년 제정된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적절한 역외적용 차단법’을 근거로 지난 2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1호’를 공포하며 자국 기업들에 미국의 제재를 “인정·집행·준수해선 안 된다”는 금지령을 발표했다. 이 법이 실제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제3국과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것은 국제법·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된다”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유엔의 권한이나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은 단일 제재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유 수입 등 이란 전쟁을 둘러싼 갈등은 14~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계획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2주 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미 공군 수송기가 지난 1~3일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착륙했다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물자 수송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 미 의회 대표단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고도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2주 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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