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중 폭죽공장 폭발 사고…최소 2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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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풍경은 20여년 전이나 거의 변한 게 없다. 더 쇠락했다는 표현이 맞겠다. 활기 넘쳤던 역 앞 거리에는 공실이 넘쳐난다. 시내 나가는 버스는 여전히 1시간에 1~2대가 전부다. 단편적인 인상일 수 있지만, 이 도시가 고향 사람인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에 지금까지 1200억원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씁쓸하다. 지역 주민들도 호의적이지 않은 대통령 기념사업은 지방선거를 맞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선을 꿈꾸는 시장 후보는 역사관 건립에 또 200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일은 도처에 흔하다. 383억원을 투입한 새만금 잼버리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년 가까이 방치돼 잡초만 무성하다. 한 해 2억60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간다. 676억원이 든다는 여수 섬박람회는 주 행사장이 간척지인 데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여수엑스포 전시장을 두고 굳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에 취약한 전시장을 만들려 한다”(강제윤 섬연구소장)는 비판이 나왔다.
지자체들, 지방소멸 위기 심각한데건물 만들고 축제 여는 데만 ‘급급’사람 간 연대 강화·공동체 회복 등‘사회적 자본’ 두껍게 하는 게 중요
경남도가 2010년 거제시에 16억원을 들여 만든 거북선은 목재가 썩고 뒤틀려서 보수작업이 어려워지자 결국 3년 전 뜯어냈고 철근은 고물상에 팔았다. 344억원이 들어간 창원시의 인공나무 전망대 ‘빅트리’는 흉물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행진은 계속된다. 대전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모은 7억원을 들여 엑스포 공원에 ‘과학자 시계탑’을 만든다고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축제는 1214개로 2019년 대비 37.3%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대형 축제가 75개에서 149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데도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은 더 심화되고 있다. 건물을 만들고 축제를 연다고 사람이 머물지는 않는다. 누구와 어떻게 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에는 수백억원도 척척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끈을 유지하는 비용은 낭비로 치부한다. 육아, 돌봄, 환경 등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왔던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는 2022년 25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급감했다. 서울시의회도 2022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사람들 사이 연결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은 단순히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의미를 넘어선다.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20여년 전 쓴 <나 홀로 볼링>에서 미국이 공동체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고독을 즐기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고립된 개인을 ‘마가(MAGA)’ 운동이 파고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낳았다. 트럼프 정부 탄생의 주역인 스티브 배넌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퍼트넘의 책을 읽고 “고립된 사람은 권위주의, 포퓰리즘적인 호소에 쉽게 넘어간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퍼트넘은 최근 한 강연에서 “고립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트럼프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보면 한국 상황도 좋지 않다. 기부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다. 사회통합과 연대의 기반이 취약해짐을 의미한다. 외로움 등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비율도 최근 증가하는 모양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비율도 2013년 72.2%에서 2024년에는 55.6%까지 낮아졌다. 공적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공동체가 활기를 찾는 데는 작은 손길이면 충분하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같은 사업도 그렇다. 바쁜 모내기 철에 조리원 인건비나 도시락 비용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식사 준비 부담을 줄이는 등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 혼자 먹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마을 주민끼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효과를 낳았다.
퍼트넘은 사람들 사이 신뢰와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이라 표현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의미의 ‘사회적 자본’을 강조했다.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략)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07년 4월30일, 이것도 거의 20년 전이다.
전국 생산량의 70% 차지…어획량 예측 실패로 미더덕축제 취소“최상품인데 손님 없어 가격 폭락”…면세유 등 비용 늘어 이중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항. 지난달 28일 오전 한 어가 작업장에서 만난 어민들은 새벽에 채취한 200㎏에 달하는 미더덕 껍질을 벗겨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30년간 미더덕을 채취해온 최모씨(66)는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3배 이상 늘었고 상품도 최상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의 표정은 어두웠다. “ 판매량은 평년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전국 미더덕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진동항 일대가 3년 만에 풍년을 맞았지만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예측 실패로 지역 대표 축제가 취소된 데다, 극심한 소비 위축과 치솟는 생산원가로 최근 어촌 경제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창원 진동에서 나는 미더덕은 3~6월이 제철로, 2020년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 브랜드로 선정될 만큼 유명하다. 창원진동미더덕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미더덕을 주제로 열리는 지역축제로, 2005년 시작해 코로나19로 2020~2022년 휴지기를 거쳤다가 2023년 재개됐다. 그러나 패류독소와 이상수온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취소됐다. 실제로 6일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을 보면, 경남 미더덕 생산량은 들쑥날쑥했다. 2021년만 해도 2690t에 달하던 미더덕 어획량은 2022년 569t으로 급감하더니 2023년 861t, 2024년 744t, 지난해 136t으로 크게 줄었다. 창원진동미더덕축제위원회는 이 같은 급감 추세에 올해 축제도 일찌감치 취소했다.
문제는 이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이다. 지난 2월 11t에 불과했던 창원 미더덕 수확량은 3월 119t으로 급증해 평년 수준을 웃돌았다. 창원서부수협 관계자는 “축제 취소를 결정했던 지난 3월 초만 해도 고수온 여파로 생산량 예측이 불투명했다”고 말했다.
축제라는 강력한 미더덕 소비 촉진 유인까지 사라지면서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인근 식당 주인 안모씨(60대)는 “축제 같은 이벤트도 없으니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다”고 했다. 부산에서 온 방문객 임모씨(60대) 역시 “미더덕을 저렴하게 사려고 왔는데, 축제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지 지역에 활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높아진 생산비용 부담도 어민들은 고민이다. 서모씨(60대)는 “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드럼(200ℓ)당 18만원에서 27만원대로 올랐다”며 “청년 후계자들도 없는데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민 고모씨(60대)는 “3월 초 미더덕 판매가가 2만5000원(㎏당) 하다가 지금은 1만8000원으로 내렸다”며 “생산량은 늘고 찾는 사람은 줄어드니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소비 위축과 생산비 증가 등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기후변화라는 예측하기 힘든 변수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다.
기후위기가 일시적 현상을 넘어 상시적 위협이 됐다고 전문가들도 경고한다. 홍현기 경상국립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급변하는 바다환경으로 수산물 양식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품종 개량이나 대체 수산물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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