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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기고]왜 지금 ‘장기보유특별공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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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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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5월9일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날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계약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상 세율의 20~30%가 중과세되고 양도차익의 40~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인 2016년 10억원에 사서 현재 시세가 40억원까지 오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국평’(84㎡)을 팔려는 다주택자를 가정해보자.
지금까지는 양도세가 11억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20억원, 3주택자는 24억원을 내야 한다.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25만명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금폭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토지·건물은 15년간 최대 30%, 주택은 10년간 최대 40~8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든 강남 아파트에 10년 내내 실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세가 양도차익(30억원)의 5%에도 못 미치는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2년 정도 거주했다면 4억5000만원, 보유만 했다면 7억5000만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대부분 장특공제로 인한 세금 차다.
양도세에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기간 보유로 인한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미등기 양도나 다주택자 중과세에 장특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거주 없이 보유만 한 주택의 경우 10년 보유만 해도 40% 공제를 받는다. 토지·건물 등 다른 부동산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 공제하는데 주택은 더 우대받고 있다.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보유 30%, 거주 50%로 조정하거나 일반적인 장특공제 기준인 15년간 30%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 중과세 재시행과 장특공제 개선을 넘어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편이 그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예외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보유만 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본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있어서 신혼부터 노년까지 주거 이전을 위한 사다리를 지원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세 등 임대 공급을 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이었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장특공제를 해주는 등 국가 재정을 희생할 수 없다.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유만 해도 되는 비과세는 폐지하고 우리 국민이 한 집에서 거주하는 평균 기간인 5~8년을 기준으로 의무거주기간을 설정해 1세대 1주택 제도를 개편하면 집값 폭등을 막고 국민의 주거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살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거주를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냐고 우려하는 이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상생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보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았다.
다행히 정부가 시장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이 확고한 만큼, 지금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제도를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재설계할 딱 좋은 시점이다.
어린이날을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로 정해 ‘노키즈존’과 같은 차별행위를 개선해나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노키즈존의 60% 이상이 서울·경기·제주에 몰려있고, 업종별로는 카페·식당이 노키즈존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X(엑스)에 이날을 “2026년 어린이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한 뒤 “노키즈존 사례와 경험을 제보해달라”고 적었다.
이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5개 단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시민 제보 등으로 전국 노키즈존 운영 시설 실태를 파악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시설에서 아동이 배제·격리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아동은 통제가 안 된다고만 보는 인식이 노키즈존의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어린이는 발달 과정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통제하기 어렵고 우는 것이 유일한 의사 표현 방식일 수 있다”며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어린이를 불편함으로만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키즈존은 어린이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사회와의 접점을 줄여 아동과의 공감대 형성 기회를 더 줄인다”며 “결과적으로 보호자도 사회와 격리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해 9~12월간 조사를 진행해 올 1월 공개한 ‘노키즈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파악된 노키즈존 114곳의 60% 이상은 서울(30곳)·경기(26곳)·제주(15곳)에 집중됐다. 노키즈존을 둔 업종별로는 카페가 84곳(74%)으로 가장 많았고, 식당이 22곳(19%)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주점과 숙박업소, 공공기관 등에 있었다.
업소들이 밝힌 노키즈존 운영 이유로는 ‘안전을 위해서’(53%)가 가장 많았다. ‘다른 손님들의 편안함을 위해서’(28%), ‘트러블(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13%), ‘술을 판매해서’(11%) 등도 언급됐다.
이들 단체가 운영하는 ‘노키즈존 지도’를 보면 이날 기준 전국 노키즈존 업소는 12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 당시 대비 서울(3곳), 경기(2곳) 등 전국에서 8곳이 더 늘었다. 김 활동가는 “노키즈존 관련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자료가 더 모이면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노키즈존을 비롯한 어린이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활동가는 “어린이는 단순히 어리고 보호받을 존재가 아니다. 이미 사회 구성원이지만 시민성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아동을 차별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닉 케이브는 호주 출신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30장이 넘는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호주와 영국 차트에 수많은 곡을 올려놨다. 그중 대표곡을 하나만 꼽자면 동향 가수 카일리 미노그와 함께 발표한 ‘Where the Wild Roses Grow’다. 이 곡은 영국과 호주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만약 닉 케이브가 아직 낯설다면 ‘Into My Arms’부터 들어보길 추천한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주인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에 흐르던 바로 그 곡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닉 케이브의 노래는 따로 있다. 2019년 발표한 ‘Bright Horses’다. 사실 이 곡을 발표하기 전, 닉 케이브는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겪었다. 막내아들 아서가 15세의 나이에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서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3년 뒤인 2022년 둘째 아들마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떠나보내야 했다.
‘Bright Horses’를 처음 들었을 때 울컥하는 마음을 참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사랑하는 이들의 잇따른 죽음 앞에 무너져내려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닉 케이브는 이 곡을 통해, 슬픔이야말로 삶의 피할 수 없는 조건임을 영적인 톤으로 노래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레너드 코언의 ‘Anthem’을 들으며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한다. 그 노래의 핵심 가사는 이렇다. “모든 것에는 금이 가 있죠. 그리고, 빛은 그 틈 사이로 스며들어요.”
닉 케이브는 이렇게 고백한다. “고통에 강박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금’에만 주목하고, 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외면하는 건 오류임을 깨달았어요. 고통의 순간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고통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떠난 이를 배신하는 것도, 슬픔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 금이 가 있지만, 동시에 빛이 관통하는 아름다운 존재니까요.” 이렇게 슬픔 속에서도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도리어 그것은 승리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최근 닉 케이브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 앨범을 만났다. 악동뮤지션(악뮤)의 신보 <소문의 낙원>이다. 수록곡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에서 이찬혁은 동생 이수현이 느낀 깊은 슬픔을 어루만진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만약 이 노래를 듣고 감동했다면 작가 조지 맥도널드의 이 문장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과 슬픔은 언제나 붙어 있는 것.”
살다 보면 슬픔은 필연적으로 들이친다. 한데 이 슬픔을 충분히 견디고 치유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인간은 결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슬픔을 토로하라. 그러지 않으면 슬픔에 겨운 가슴은 미어져 찢어지고 말 테니.”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에 쓴 것처럼 슬픔을 내뱉어야만 우리는 그것의 흔적을 하나둘 지울 수 있다. 악뮤가 노래하는 것처럼 아름다움은 그 과정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건강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감정을 무조건 차단하고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그것을 해소하고 날려버릴 수 있는 통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리고 때로 음악은 그 통로가 되어준다.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내면의 나침반이 되어주기도 한다. 닉 케이브와 악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끝에는 결국 빛이 비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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