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장연 버스탑승시위, 집시법은 무죄·교통방해는 유죄”…헌재 위헌 결정에 법원 기계적 유죄 관행 멈추나 > 자유게시판

법원 “전장연 버스탑승시위, 집시법은 무죄·교통방해는 유죄”…헌재 위헌 결정에 법원 기계적 유죄 관행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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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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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벌이는 기습적인 버스 탑승시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7일 이형숙·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의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3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하려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 오송역 앞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한 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 혐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적용했다.
이 판사는 ‘우발적 항의’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종시 집회에 가기 위해 많은 장애인이 오송역에 모여있던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사전에 집회를 열려는 계획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일반교통 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장애인 탑승 거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한 점을 들며 “범행 수법이 파격적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위를 했더라도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장애인단체의 공동대표로서 장애인 집단의 권익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지난 2월 헌재의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충돌 위험이 적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예외 없이 처벌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집회의 실질 내용을 따져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를 따르는 하급심 판례는 드물어 위헌성을 해소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항의 개정시한은 2027년 8월까지다.
이 대표 등을 변호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재에서 옥외집회를 일률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개선 입법 전까지 법원이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번 사건에선 법원이 헌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선고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여행객으로 위장해 대마를 유럽 등 외국으로 운반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운반 모집총책인 A씨(36)와 B씨(46), 운반관리책인 C씨(43)와 D씨(29), 운반책 8명, 자금세탁책 2명 등 2개 조직의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모집총책 2명과 운반관리책 2명, 운반책 3명 등 7명은 구속됐다.
이와 별개로 국내 운반책 4명은 벨기에와 튀르키예 등에서 적발돼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형의 중형을 선고받고 현지 수감 중이다.
경찰은 태국 등지에 거점을 둔 2개 조직에 연류된 국내 관련자는 모두 18명에 달하고, 이들은 중국 국적 총책과 베트남 국적 총책·관리책 등 외국인 3명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총책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들이 유통한 대마는 350㎏으로 수십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이들은 영국·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간소화된 입국 심사 절차를 악용해 마약을 유통해왔다.
모집 총책인 A씨와 B씨는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고액을 벌 수 있다”며 운반책을 포섭했다.
조직은 운반책 1인당 1회 수행 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운반책들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태국이나 캐나다를 방문해 마약이 든 여행용 가방(15~70㎏)을 전달받은 뒤, 이를 수하물로 위탁해 최종 목적지인 영국·벨기에 등으로 옮겼다.
운반책들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고자 ‘관광객’으로 위장했다. 범행 기간 중 현지 명소를 둘러보며 실제 관광을 즐겼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인증 사진을 조직에 보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 6023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해외 출국이나 물품 운반을 제안받을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외 마약류 유통 방지와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은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은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내신 변별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학들이 자체 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입시정보업체 진학사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인원은 2만7886명으로 전년 대비 333명 감소했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4만786명으로 1724명 늘었고, 논술전형도 1만1443명으로 413명 증가했다.
특히 한때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축소됐던 논술전형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학년도 10.7%에서 2028학년도 12.7%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논술 선발 인원도 9133명에서 1만1443명으로 늘어났다.
대학별로는 한양대 서울캠퍼스가 논술 모집 인원을 57명 확대했고 연세대는 49명, 아주대는 47명을 각각 늘렸다. 한양대 ERICA캠퍼스는 논술전형을 신설해 203명을 선발한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는 2028 대입 개편이 꼽힌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내신 체계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분포가 더욱 밀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학들이 단순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수능 개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형 체제로 개편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과 수능 모두에서 변별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학별 자체 평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8학년도는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첫해”라며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확대는 대학별 평가 요소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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