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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술판 벌이고 분변 발랐다’ 박상용 검사, 전현직 의원 상대 루머 손배소 1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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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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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과거 자신의 ‘술판 의혹’과 ‘분변 의혹’ 등을 제기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는 8일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유튜버 강성범씨는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2024년 7월 말 박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이성윤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2019년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문도 퍼뜨렸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 전 의원, 강 전 대변인, 유튜버 강씨와 김용민씨 등을 상대로 6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의원 등 3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아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가 1만원 올라도 130원만 소비에 써서 주식의 자산효과가 낮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그간 주식이 부동산보다 수익률은 낮은데 변동성은 커서 투자자들이 일시적 소득으로 인식한 탓이다. 특히 무주택 가구는 주식 자본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지난해 이후 주가 급등으로 자본소득이 크게 늘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이 대거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앞으로는 자산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주가 하락 시 부정적 영향도 함께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7일 ‘우리나라의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주가 1만원이 상승하면 130원(1.3%)이 소비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추정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이 3~4% 정도인 데 비하면 낮은 수치다.
연구진은 2012~2024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의 주식 자산효과를 분석했다.
한은은 주식 자산 효과가 해외보다 낮은 이유를 그동안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은 높았던 탓에 주식이 올라도 영구적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소득이라 선뜻 소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식은 2024년 기준 전체 국내 자산의 7%에 그쳤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식자산 규모는 2024년 기준 77%로 미국(256%), 유럽 주요국(184%)에 크게 못 미쳤다. 그마저 주식의 다수는 한계소비성향(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쓰는 정도)이 작은 고소득·고자산층이 보유했다.
반면 이 기간 국내 부동산의 수익률은 주식의 2배였고, 시장 변동성은 주식의 8분의 1에 그쳤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서 실현된 이익이 부동산에 우선 투자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한했다.
특히 주식으로 돈을 벌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은은 무주택 가구가 주식으로 번 돈의 70%를 부동산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 수익 상위 5%인 무주택자가 1년 뒤 유주택자로 전환한 비율을 주가 흐름과 비교한 결과, 주가 하락기엔 4.8%에 불과했으나 주가 상승기엔 23.1%로 크게 늘었다. 주식 수익이 많을수록 무주택자들은 이를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썼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 서울 주택 매매의 자금출처에서도 주식 매각 대금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한은은 다만 지난해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이 429조원으로 2011~2024년 연평균(20조원)보다 20배 이상 치솟고,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의 주식 투자가 늘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식 투자자 중 청년층(20·30대) 비중은 2019년에 비해 5.5%포인트 늘었고, 중·저소득층(하위 60%) 비중은 2.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은 기존 주류이던 중·장년층, 고소득층에 비해 자본이득을 소비에 쓰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은은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가계의 자산 형성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향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주식 자본이득의 부동산 쏠림을 막고 가계의 주식 장기보유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주식 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최근 들어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늘어나면서 주가 하락이 채무 부담 확대를 넘어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범죄 자금인 코인을 28만 회에 걸쳐 총 7470억 원가량 매도해 한화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캄보디아 후이원그룹의 결제시스템인 ‘후이원페이’로 세탁된 코인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받은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 금융기관에서 1500여 차례에 걸쳐 현금 6970억 원을 인출해 중국인 보따리상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따리상들이 공항 면세점에서 고가의 화장품과 가방 등을 구매한 뒤 현지에서 재판매해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이 있어 자금세탁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자금 흐름을 추적한 끝에 A씨가 후이원페이를 통해 범죄 자금을 세탁한 것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자금을 인출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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