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올해 2% 성장 상회 전망···반도체·중동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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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며 “연간 2%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2%를 얼마나 넘어설지는 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와 중동전쟁의 영향 등을 더 지켜봐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세한 전망치는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안정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종료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고, 중동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종식되지 않더라도 유가가 충분히 안정된다면 제도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반도체 호황기에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간 원만한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한국을 찾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갈등으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노사 양측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초과세수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1차 추경 편성 당시 25조2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반도체 업황 호조와 주식시장 활성화로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규모는 8월 법인세 납부 실적을 봐야 알 수 있는 만큼, 이후 구체적인 전망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상속세 물납으로 취득해 보유 중인 NXC 주식 일부(1조227억원 규모)를 NXC에 재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NXC는 국내외 법인의 투자 수익을 재원으로 해당 주식을 재매입한다.
재경부는 이번 매각으로 1조원 규모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매입 대금 일부가 해외 외화자금으로 조달되는 만큼 외화 유입에 따른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의 범행에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사용된 정황이 나왔다.
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번 범행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씨를 통해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한 물질이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A씨 등이 실제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김소영을 모방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C씨는 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지난 6일 오후 관장 A씨가 직원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목, 손가락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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