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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6300개 판매한 4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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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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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짝퉁 명품 수천여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와 루이비통의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신발 등 시가 90억원 상당의 제품 6300개를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5년 7월 한 달간 대구 서구의 한 창고와 차량에 짝퉁 명품 향수 등 시가 60억원어치 제품 1981개를 보관하기도 했다. 범행 기간 A씨는 중국에서 핸드백 등을 수입하면서 관할 대구세관에 납세 의무자 등을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 침해한 상표권의 개수와 침해행위의 횟수 등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부산지역 학교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업체의 30대 직원이 학교 교직원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 침입해 사진과 영상을 무단 유출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피의자는 훔친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관내 초·중·고·유치원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며,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 교직원의 개인 사진과 영상 파일 22만1921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 점검을 의뢰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로그인돼 있는 구글포토·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자신의 USB메모리로 사진과 영상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A씨가 실수로 두고 간 USB메모리를 피해자 중 한 명이 발견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이 A씨 주거지와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와 USB메모리, 외장하드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유출한 교직원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붙인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었다.
A씨는 또 교직원들의 치마 속을 45회에 걸쳐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보관하던 영상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모두 533개였다. 경찰이 확인한 문제성 자료의 전체 용량은 405GB(기가바이트)에 달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부산교육청에 정보보호 보안 강화를 권고했다. 경찰은 전산 유지·보수를 맡긴 외주 인력을 과도하게 신뢰할 경우 이런 ‘보안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PC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점검 중 자리를 비울 때는 동료에게 지켜봐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며 “PC 점검을 맡길 때는 구글이나 카카오톡 등의 계정을 로그아웃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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