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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강남 토허제 해제가 집값 올려”, 오세훈 “대출 규제로 전월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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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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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쟁자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의 책임 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파고들었다.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오 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시장을 했던 분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장밋빛 공급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제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5년 내내 70%를 밑돌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측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이 모두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아파트 대신 빌라를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 후보에게 공급 부족의 책임을 물었더니) 아파트는 짓는 데 10~15년이 걸려 못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2~3년밖에 안 걸리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왜 공급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 새 아파트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하되, 1~2인 가구와 청년층에는 빌라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 시장이 데이터가 아닌 감에 의존해 충동적으로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세를 불렀다고 재차 비판하며 “시장이 되면 데이터에 기반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출연해 정 후보 측 주장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토허제 해제는 내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던 시점이었고 강남 핵심지의 거래 규제를 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한 달 만에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는 집값 상승의 진짜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꼽았다.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를 지연시키며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이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졌고, 이것이 현재의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항상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이었고 그 진심이 드러난 게 빌라 발언”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30년까지 31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쾌속통합’ 공약을 내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전북 발전은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 견제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될 자신 있나”라고 말했다. 김 지사 지지세가 만만치 않자 여당 투톱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제명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지사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전북 발전에 지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대리비 지급’ 의혹이 불거져 제명된 것을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견줘 공천 불이익으로 보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당 차원의) 단호한 대처에 (지도부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그 후보를 인정했다면 국민의힘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공천자대회에서 “여러분께 묻는다.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될 자신 있나”라며 “에베레스트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산맥 위에 얹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돋보이는 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이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당선 후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김 지사는 영구복당 불허 대상자”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지사를 돕는 민주당 당원들이 있다면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기에 공정선거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선대위는 전날 성명문을 내고 “복당 시켜준다 해도 거부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당 지도부가 김 지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에는 전북지사 선거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남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김 지사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가 징계받기 전에는 (이 후보를) 20%포인트가량 앞섰으나 격차가 줄고 있다”며 “당 조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역전될 거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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