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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사법·흉기·명예살인 위협에서 국민이 저를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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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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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의 헬기 전원 신고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 일까지 맡겨 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 자체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2024년 7월 이 대통령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TF는 담당 부서가 응급의료 헬기로 이 대통령의 이송을 결정한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한 제도 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전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권익위는 서울·부산대병원 등이 응급 의료 헬기 출동 과정 등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TF는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12일에도 이틀째 정부 중재로 이뤄진 사후조정 절차를 이어갔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거듭 요구하며 조정 결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성과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노측 교섭대표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오후 6시18분쯤 기자들과 만나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면서 “2시간 안(오후 8시 20분)에 (중노위) 조정안이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초기업노조 단체 대화방에서 “회사 입장은 영업이익 10% 재원, 비메모리는 적자개선 시 (성과급 적용) 조건으로 유지하고 있고,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없었다”면서 “중노위에서 수정안 요청해서 저희는 ‘영업이익 15%’가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노사 양측은 전날 약 12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된 1차 사후조정 회의에 이어 이날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특별포상을 통해 경쟁사 대비 나은 대우를 보장한다는 입장이나, 이 같은 성과급 체계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가 조정 결렬을 선언할 경우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사후조정이 당초 11~12일 이틀로 예정됐던 일정을 넘겨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노위 관계자는 “양측의 당위성은 다 분명히 있다”면서 “양측 입장에서 공통점과 중간지점을 찾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쪽이 중노위 절충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사된다.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2024년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다. 특히 이번에는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의 주축인 반도체(DS) 부문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생산 라인 점거 등 불법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면서도 파업으로 3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다.
사측이 수원지법에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이 13일이어서 파업 방식에 영향을 줄 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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