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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협상 오늘 넘길 수도…“타결될 때까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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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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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이틀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측이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관계자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들어가기 전 “어제는 노사 양측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오늘은 그 내용을 토대로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정안을 미리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변경된 내용과 새롭게 고민한 상황들을 다시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와 오늘 아침 상황까지 종합해 안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합의를 압박하는 자리라기보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듣는 과정이었다”며 “어제 합의가 안 됐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선 “양측 안의 당위성을 들었고, 그 중간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조정이 이날 밤을 넘길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사후조정은 기간 제한이 없어 오늘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내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며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사후조정은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노사 양측 또는 일방이 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정위원이 더 이상 접점이 없다고 판단할 때 종료된다. 관계자는 “노사가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조정위원이 접점을 더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설득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으로 전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사후조정을 재개했다. 노조는 연봉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상한 폐지 제도화에는 난색을 보이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메모리 사업부에는 특별포상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아기가 계속 울다 이제야 잠들어 늦게 연락드립니다.” 내 의뢰인은 8개월 된 아기 엄마다. 그녀와 통화하고 싶을 때 문자를 먼저 남긴다. 그녀는 아기가 잠들고 나서야 연락을 준다. 그래서 우리 통화는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아기에게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 그녀는 임용권자인 인천 미추홀구청장과 싸우고 있다.
그녀는 미추홀구 보건소 치매 전문 작업치료사였다. 임기제공무원으로 5년 넘게 일했다. 작년 7월 만삭인 그녀는 팀장·과장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돌아온 대답은 “아기는 축복이고 좋은데 임용 기간 연장과 아이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 다수한테 부담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기엔 무리가 있어요”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면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세월이었다. 결국 같이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9명 중 그녀만 유일하게 퇴직 처리됐다. 출산한 지 한 달이 지난 때였다.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이번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 결정이 난 직후 그녀를 돕던 인천여성노동자회의 소개로 나는 그녀의 사건을 맡았다. 사건을 추적하며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에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15명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것, 그러나 미추홀구청장은 일반직공무원 대신 임기제공무원을 뽑아 이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15명의 임기제공무원 모두 여성이라는 것. 인천여성노동자회가 확보한 미추홀구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일반직공무원은 1188명인 데 반해 임기제공무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 결국 임기제공무원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이들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성보호제도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성보호제도를 쓸 수 없다. 참고로 전체 비정규직의 약 60%가 여성이다.
부랴부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소장 제출 기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시작했다.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추홀구청장이 한 행위는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 처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대통령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을 언급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데, 그 결과 기간제근로자가 2년마다 해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 기한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의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임기제공무원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비정규직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엄두를 못 낸다. 엄두를 냈을 때 돌아오는 것은 퇴직처분이다. 10년의 의미는 임용권자가 10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를 10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작업치료사를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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