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소각 없는 도시에 가다①] 소각장 없이 3500만명 쓰레기 처리···인도 케랄라의 ‘분산형’ 실험 > 자유게시판

마사지구인 [소각 없는 도시에 가다①] 소각장 없이 3500만명 쓰레기 처리···인도 케랄라의 ‘분산형’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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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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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인구 대국 인도는 쓰레기 문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는 국가이며, 전국 3100개 쓰레기 매립지에서 상당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불법 소각과 무단 투기도 만연하다. 이곳에서 ‘제로 웨이스트’(모든 자원을 재활용·재사용해 폐기물 배출량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것)를 향한 절실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는 소각장·매립지 중심의 ‘중앙집중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고, 발생지에서부터 폐기물을 관리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3월 소각장 없이 3500만 인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케랄라주를 찾았다.
케랄라 주도 티루바난타푸람의 대형 쇼핑센터 ‘룰루몰’ 뒤편에는 조용하지만 분주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 지난 3월9일(현지시간) 룰루몰 1층 선별장에서는 직원들이 쇼핑센터에서 나온 쓰레기를 페트, 유리, 종이 등 재질별로 분류하고 있었다. 선별된 폐기물은 압축해 지역 자원회수시설로 보낸다.
푸드코트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도 현장에서 처리한다. 조리 전 폐기물은 가축 사료로, 조리 후 폐기물은 퇴비로 활용된다. 하루 2t가량의 쓰레기가 배출 당일 현장에서 자원화된다. 주방 폐수와 화장실 오수도 내부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다. 케랄라식 분산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일부다.
이 같은 시스템은 2011년 빌라필살라의 대형 매립지 폐쇄를 계기로 본격 구축됐다. 당시 매립지 부실 관리로 주변 지역에서 수질 오염과 악취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인근 주민들은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주 정부는 결국 매립지를 폐쇄했다. 쓰레기를 보낼 곳이 사라지자 도시 곳곳에 쓰레기가 쌓였다. 추가 매립지나 소각장 조성도 주민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주 정부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중심의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알라푸자 등 일부 도시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던 제로 웨이스트 방식을 확장해 각 가정과 사업장이 직접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3년 관내 브라마푸람 매립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24㏊에 달하는 땅이 불타고 독성 매연이 인근 도시를 뒤덮자 정책 전환은 더욱 속도를 냈다.
정책 변화를 이끈 토머스 아이작 전 케랄라주 재무장관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부지가 부족할 뿐더러 주민 반대로 소각장을 짓기 어려웠다”며 “개개인이 책임을 다해 쓰레기를 줄이고 처리하는 방식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케랄라주는 인도 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케랄라주는 음식물과 고형 폐기물을 구분해 처리한다. 전체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각 가정이나 마을 공동 시설에서 퇴비화한다.
주 정부는 가정용 퇴비화 용기인 ‘바이오 키친 빈’을 보급했다. 알라푸자에서만 2만개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일부 가정은 소규모 바이오가스 설비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로 조리용 연료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런 기구를 집에 둘 수 없는 경우 마을에 설치된 공동 퇴비화 시설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버릴 수도 있다.
플라스틱, 유리 같은 고형 폐기물은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정일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방문 수거원을 ‘하리타 카르마 세나’(녹색 전사)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세척되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하길 거부하거나 배출 가정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깨끗한 폐기물은 지역 및 광역 자원회수시설에서 재분류한다.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쓰레기가 자원화된다. 일부 오염된 비닐 등은 시멘트 공장 연료로 쓰인다.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는 의료폐기물뿐이다.
이 시스템은 ‘내 쓰레기는 내 책임’이라는 원칙에 기반한다.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세척하고 관리한다. 우리 지역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떠넘기지 않는다.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중심의 중앙집중형 시스템 아래에서 다이옥신·미세먼지·중금속 등 환경 피해가 저소득층과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지역에 전가되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현지 환경단체 ‘타날’의 자야쿠마르 대표는 “도시의 쓰레기를 시골로 보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그 방법은 환경 정의에 어긋나며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티루바난타푸람의 칼라디무검 광역 자원순환시설에선 악취가 거의 나지 않는다. 가정에서 세척한 상태의 폐기물이 반입되기 때문이다. 약 1만2000가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시설은 단층에 4면이 뚫려있는 구조다. 이곳을 관리하는 비슈누씨는 “바로 옆이 주택가지만 민원이 하나도 없다”며 “발생지에서부터 쓰레기를 책임감 있게 관리한 덕분에 시설 노동자도 악취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은 분산형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의 케랄라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시 공공 소각장의 처리 용량을 넘는 폐기물이 매일 새롭게 버려진다. 서울시는 넘쳐나는 쓰레기를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 ‘직매립(쓰레기를 봉투째로 묻는 방식)’ 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됐다. 수도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남은 쓰레기는 충청·강원권의 민간 시설로 가고 있다. 시는 하루빨리 공공 처리시설을 확충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쓰레기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십여년 동안 건설하지 못한 신규 소각장을 언제 지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운영 중인 공공 소각장들은 올해 대대적인 정비를 차례로 앞두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정비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쓰레기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립지, 소각장, 민간 처리시설 사이에 ‘쓰레기 돌려막기’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케랄라주는 과감한 전환과 투자로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는 집요한 설득으로 넘었다. 주 정부는 이동식 선별장을 설치한 뒤 ‘냄새가 나면 도로 가져가겠다’고 주민들을 안심시켰고, 자원순환시설 앞에 어린이 운동장을 조성해 주민들이 처리시설 운영 방식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부 나이어 세계소각대안연맹 활동가는“쓰레기처럼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문제를 자꾸 숨기면 안 된다”며 “잘 보이는 곳, 사람들 바로 옆에 둬야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봐도 너무 과하다. 최초엔 수십만명, 지금은 몇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몇번이나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상록수’ 취재를 처음 시작할 당시 한 부실채권 업계자의 말이다.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의 출범 취지는 좋았다. 2003년 카드대란 카드연체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채무 규모만 5조1900억원, 차주만 약 86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민간 배드뱅크였다.
그로부터 23년, 연체채권을 조정해준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발표됐지만 가장 오래된 연체채권 중 하나인 상록수엔 여전히 7000억원의 빚을 보유한 9만명의 차주가 남았다.
이해가 되지 않아 몇번이고 되물었다. 두 번의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됐는데 왜 남아 있을까.
상록수의 출자사인 은행과 카드사는 정권마다 ‘포용금융’을 강조해왔지만 상록수는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이유는 돈이었다. 업계에선 상록수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렀다.
자산관리자이자 추심을 담당하는 MG신용정보 입장에선 추심 규모가 클수록, 추심을 할수록 돈이 들어왔다. 채무조정을 하면 손해였다. 금융회사도 사실상 전액 손실처리했던 채권에서 매년 100억원이 상환되고 수십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제서야 이해됐다. 금융사들이 연체채권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
상록수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산유동화회사’인 만큼 존재도 채무도 숨길 수 있었다. 은행에 있으면 진작 채무조정될 채권이었지만, 상록수로 넘어가면서 상록수 채무자들은 죽을 때까지 상환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빚더미에 깔렸다.
빚은 빚을 만들어 재기를 어렵게 했다. 경향신문이 만난 차주들은 재기의 의지도 컸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빚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가정을 꾸리기는커녕 생을 마감하려 하거나, 평생 떠돌이 생활을 했다. 23년간 침묵했던 은행과 카드사는 하루 만에 부랴부랴 새도약기금 매각 결정을 내놨다.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결정을 미루고 미뤘다. 금융회사들은 과연 진정한 포용을 원했을까.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건국·새마을운동 등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윤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같아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 승리 등을 헌법 전문에 먼저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 등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자는 시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이라 주장하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8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5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불법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의 (법안) 상정 권한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낼 태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수당의 권리를 뛰어넘어 국정 방해 행위이자 국민 생활 침해 행위”라며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들이 다수당에 대한 소수당의 견제라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여야 합의 법안에 연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 개정 명분이 쌓였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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