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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유해 잇단 수습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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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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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0일 광주 동구 YMCA빌딩 1층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참사 현장 재수색 과정에서 미수습 유해가 대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분향소를 마련해 희생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파병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부각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협력 축소가 곧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나온다. 설령 미국이 파병 문제 등에 대한 불만으로 협력을 축소하거나 지연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야 할 법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한국은 이미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산업·기술 기반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 이하 저농축우라늄(LEU)을 추진용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방향은 핵 비확산 체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선택이다.
둘째, 핵추진잠수함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사업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조약이지 원자력의 모든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약이 아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 역시 군사적 목적의 비폭발적 원자력 이용을 조건부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금지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협력 요청에 대해 전략적 필요성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아래 적극적 협조에 나서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관련 능력을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장기 지속 수중 감시가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한·미 모두에 필요한 전략적 과제로 변화하고 있다.
넷째, 한·미 간 산업협력 환경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약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미국 해군력 유지 기반과 해양 산업 복원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협력 구조에 가깝다.
다섯째, 한·미 정상 간 협의 과정에서 핵연료 공급 협력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사실 자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 무대에서 관련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관련한 국제법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표한 정치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IAEA 및 NPT 체제 내 협의 과정에서도 한국이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특정 국가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 국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주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영역이다. 한·미 협력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설령 협력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 전략사업으로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는 정치적 결단이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을 평가할 때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한다. 앞으로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국내 공급망과의 연계 수준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전기차 공급망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 평가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3월 기후부가 발표한 초안에 국회와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확정했다.
평가 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15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 등 5개 분야 13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술개발 역량은 전기차의 관련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연구시설 및 전문인력 현황을 평가한다. 해외 본사의 기술개발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가장 비중이 높은 평가 항목인 공급망 기여도는 국내 생산 역량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고용과 부품산업 전환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환경정책 대응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과 저탄소 소재 적용, 배터리 재활용 등 전 주기 환경관리 체계를 검증한다. 사후관리 지속성은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 체계, 리콜 대응 역량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능력을 평가한다. 안전관리 항목에서는 화재·결함 대응 체계와 함께 전기차 사이버 보안 역량을 점검한다.
기후부는 이번 평가 기준과 별개로 향후 보급사업 절차를 위반하거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감점을 적용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후부는 “불필요한 논란이나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간소화·정량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평가 기준을 보완·확정했다”며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 신규 유망업체, 국내 전기차 생태계에 기여하는 해외 기업도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구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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