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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시선]그녀가 퇴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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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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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변호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아기가 계속 울다 이제야 잠들어 늦게 연락드립니다.” 내 의뢰인은 8개월 된 아기 엄마다. 그녀와 통화하고 싶을 때 문자를 먼저 남긴다. 그녀는 아기가 잠들고 나서야 연락을 준다. 그래서 우리 통화는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아기에게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 그녀는 임용권자인 인천 미추홀구청장과 싸우고 있다.
그녀는 미추홀구 보건소 치매 전문 작업치료사였다. 임기제공무원으로 5년 넘게 일했다. 작년 7월 만삭인 그녀는 팀장·과장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돌아온 대답은 “아기는 축복이고 좋은데 임용 기간 연장과 아이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 다수한테 부담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기엔 무리가 있어요”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면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세월이었다. 결국 같이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9명 중 그녀만 유일하게 퇴직 처리됐다. 출산한 지 한 달이 지난 때였다.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이번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 결정이 난 직후 그녀를 돕던 인천여성노동자회의 소개로 나는 그녀의 사건을 맡았다. 사건을 추적하며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에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15명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것, 그러나 미추홀구청장은 일반직공무원 대신 임기제공무원을 뽑아 이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15명의 임기제공무원 모두 여성이라는 것. 인천여성노동자회가 확보한 미추홀구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일반직공무원은 1188명인 데 반해 임기제공무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 결국 임기제공무원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이들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성보호제도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성보호제도를 쓸 수 없다. 참고로 전체 비정규직의 약 60%가 여성이다.
부랴부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소장 제출 기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시작했다.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추홀구청장이 한 행위는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 처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대통령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을 언급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데, 그 결과 기간제근로자가 2년마다 해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 기한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의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임기제공무원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비정규직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엄두를 못 낸다. 엄두를 냈을 때 돌아오는 것은 퇴직처분이다. 10년의 의미는 임용권자가 10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를 10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작업치료사를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위기 학생을 돕기 위한 현장 맞춤형 도움 자료인 ‘2026년 경남학생맞춤통합지원 안내서’를 도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경남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부족,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조기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교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작된 이 안내서는 학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찰·발견-통합진단-통합지원-사후관리’의 4단계 운영 절차를 제시했다.
또 학생의 위기 정도를 진단하는 선별 도구와 대상자 선정·논의·진단을 위한 회의 시나리오 등을 포함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안내서에 담긴 내용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방향부터 학교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 실제 운영 사례 및 진단 도구 활용법까지 실무 전 과정을 단계별로 담아 정책 이해도와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진행된 관리자 연수에서 안내서를 배부했다. 교직원들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누리집과 경남교육디지털자료관에도 관련 파일을 게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소중한 경험과 안내서의 실무 자료가 어우러져 경남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더욱더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산업계 최고 포상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23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유공자 36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장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최고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장 부회장은 새만금 등 대규모 국내투자와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전환을 주도한 공을 인정받았다.
장 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이 계속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한 것은 2007년 이후 19년 만이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50주년을 기념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자동차 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정부 포상을 확대했다.
은탑산업훈장은 금속 판재를 정밀하게 절단·가공하는 파인블랭킹 기술을 개발해 정밀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함상식 엠알인프라오토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은 친환경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중심으로 해외 신시장을 개척한 황기영 KG모빌리티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이종하 현대모비스 상무, 김현철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장길재 한국지엠 상무, 민승재 한양대 교수는 산업포장을 받았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정부도 국내 자동차 생산 400만대 이상을 유지하고 우리 업계가 미래차 시장으로의 급속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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