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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앞으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실제보다 많은 요금을 받으면 단 한 차례 적발로도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에 대한 1~2차 위반 처분 기준을 높였다.
원래 위반 시 처분 기준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 취소였다. 이번 개정안은 1차 위반에 바로 자격정지 30일을 적용하고, 2차에 자격정지 60일로 상향 조정했다.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가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에 이를 수 있게 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확한 시행 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관광전략회의 당시 ‘바가지 근절 대책’을 수립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을 때도 일부 택시의 ‘바가지요금’ 부과 사례가 알려진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제재 수위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갖고 지난해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6~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후속 법령 제정과 추진 체계 구축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512조9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1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등이 거론되지만, 김 장관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귀국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은 기본 원칙”이라며 “미국 측도 그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협력 방안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했다. 연내 미국 워싱턴DC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설립하고 공동 연구·개발(R&D)과 직접투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과 정보 공유 체계도 갖춘다.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추진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한다. 올해 예산은 66억원 규모다.
김 장관은 이어 러셀 보우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과의 면담에선 마스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미국 방문 전 찾은 캐나다에선 60조원 규모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을 펼쳤다. CPSP는 2030년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러트닉 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가 쿠팡 관련 요구 또는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오히려 먼저 쿠팡에 대해 아느냐고 이슈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설명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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