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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 대법서 ‘징역 2년’···12·3 내란 관련 첫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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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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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관련해서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월~11월 정보사령부 요원 46명의 인적사항 등을 정보사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들을 선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12·3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2심 재판부도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 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고 이에 동조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이어갔으나, 이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사법부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서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도 기소돼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계기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재투자와 주주 환원, 원·하청 노동자 분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커지는 시점에 나와 주목된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한 모델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들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며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며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으로 “(AI 시대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주장은 국제적으로도 화두다. 2017년 빌 게이츠가 제안한 로봇세에 이어 최근엔 보편적 기본소득, 횡재세와 같은 제안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하사비스 대표도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의 생산성 증가분에 대하여 로봇을 교육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제안을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코스피가 이날 장중 5% 급락한 것이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이후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공지를 내고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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