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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설] 헌법 전문에 ‘건국’ 넣자는 국민의힘, 개헌 하지 말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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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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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건국·새마을운동·근대화와 관련한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는 6·3 지방선거를 치른 뒤 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헌법전문 수록 등 국민적 합의가 끝난 개헌안 표결을 무산시키더니 돌연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한 뉴라이트식 주장을 들고나왔다. 앞으로도 개헌에 반대할 밑자락을 깐 것이다.
송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전문 내용은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균형 잡혀야 한다. 건국과 관련해 헌법에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와 관련해서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데 반대하기 궁색하니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뿌리가 1919년 수립된 상해임시정부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돼 있던 제헌 헌법 관련 내용을 계승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건국’ 주장은 ‘이승만 국부론’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2000년대 중반 뉴라이트 학자들이 들고나왔다. 새마을운동, 근대화·산업화에 대한 과도하고 일면적인 재평가도 뉴라이트식 국가 정통성 세우기 일환이다. 이런 주장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건 뉴라이트 입맛대로 헌법을 뜯어고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송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가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을 민주주의라는 보편적·헌정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킨 사건이 아니라 뉴라이트식 건국론·새마을운동론·근대화론의 대칭점에 있는 정파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뜻한다. ‘통합적 역사 인식’ ‘균형’ 운운하면서 헌법에 이 모두를 넣자는 건 기실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한다는 것이고,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한 것은 빈말이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탄핵된 데 대해 “계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를 헌정적 수단으로 단죄할 게 아니라 윤석열의 자발적 퇴진 같은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야 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런 사람들이니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표현하며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급여부터 자동 지급을 확대한다. 현재 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 정보를 정부가 이미 보유한 때도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미 소득·재산 정보와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 이러한 경우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이 모든 고령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최초 한 차례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며,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도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에는 직권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한다. 현재는 전기·수도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를 중심으로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있으나, 올해 말부터는 전기·수도 사용량 급감 등 생활 변화 정보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는 방향과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동 급여 지급이나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도입되더라도, 현행 제도의 엄격한 수급 기준 때문에 제도 밖에 놓인 취약계층까지 충분히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석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살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회의체에서 논의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마치 돌림노래처럼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적극 재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긴축재정론은)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니다.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시대에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선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이 90%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이 100% 나는 사업을 그 돈으로 하면 예산이 10% 늘어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재정지출의 15%와 의무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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