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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미 보수 매체에 “이재명 정부 대중·대북 유화 정책…법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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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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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보수 성향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유화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기반의 보수 매체 데일리 콜러에 “우리는 수십년간 미국의 친구였다, 그리고 우리는 큰 곤경에 빠져 있다”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장 대표는 이 글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며 “분명하게 조건 없이 자유 세계(미국)와 함께 서거나 아예 서지 않을지”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자유 세계와 함께 선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등을 나열한 뒤 “이재명 정부는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선언했고, 북한 체제를 존중했다고 선언했다”며 “한국은 포괄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썼다.
장 대표는 “(한국은) 중국 공산당 요원들의 간첩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며 “지난 5년간 삼성, SK와 같은 세계적인 한국 기업을 겨냥한 기술 탈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이 드론을 이용해 부산, 제주, 국가정보원 인근, 오산 공군기지 같은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건도 다수 있었다”며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주권이 꾸준히 침식되고 있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한·미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이 신뢰는 법치에서 기반한다며 “한국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월5일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3개의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 법안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판사 수를 늘리고, 대법원 판결을 불복할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하며, ‘집권 사회주의’ 성향의 민주당이 원할 때마다 판사와 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당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자신의 미국 방문에 대해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으로서 미국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파트너십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지 듣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다”며 “이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대화”라고 썼다. 장 대표는 지난달 김민수 최고위원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 만난 인사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1일부터 이틀 간 정부 중재로 협상을 재개한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돌입 시점(5월21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규모와 배분 방식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하고, 노조 내부의 갈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결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 기간을 넘긴 이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중노위가 노사 쌍방 요청에 따라 혹은 양측 동의를 얻어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이번 삼성전자 사후조정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이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정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설정된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영구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메모리 사업부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를 능가하는 대우를 보장하는 등 특별포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6.2% 임금 인상률, 최대 5억원의 직원 주거 안정 지원 제도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가 성과급 투명화·제도화를 요구하며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절대적으로 반도체에 쏠린 탓에 노조 내부 분열도 심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한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주축이 된 노조 지도부가 실적이 저조한 완제품(세트) 담당 DX(디바이스경험) 등 다른 부문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노조 내부에서 분출하고 있다.
이에 사후조정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노조 공동투쟁본부 내부에서 교섭 안건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DX 부문 조합원들은 전사 공통재원을 확보해 성과급을 배분할 것을 주장했지만, 사후조정의 노측 대표를 맡은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꾸린 노조 간 연대 체제도 흔들리고 있다. 3대 노조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는 공동 투쟁본부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초기업노조에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의 교섭 배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DX 부문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 이탈도 늘고 있다.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는 한 때 조합원 숫자가 7만7000여명이었으나, 현재는 7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80%가 DS 부문 소속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협상이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의 타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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