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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삼전 노사 총파업 전 합의점 찾고, 정부 중재 노력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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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4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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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주요 공급자이자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파업은 회사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하다. 노사는 파업까지 남은 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섣부른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 간 자율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쳐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성과급 규모와 제도화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마친 뒤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강행의 뜻을 밝혔다.
총파업은 삼성전자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0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에까지 파장을 미쳐 산업 생태계 차원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교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노사 양측은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직시하고 대화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협상이 마무리될 순 없다. 결국 서로 조금씩 양보해 절충점을 찾는 것만이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노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파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사 간 자율협상 역량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노사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재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인천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 ‘초대 구청장’이 누가 될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영종구 구청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손화정 전 청와대 행정관(56)과 국민의힘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60), 조국혁신당 안광호 전 인천시 항공과장(59)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영종도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전까지만 해도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가야 했던 섬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가 조성돼 인구가 급증했다. 과거 영종도와 용유·무의도 등을 합친 인구는 7000여명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영종구 인구는 13만6725명으로 불었다.
인천시는 생활권이 다른 데다 인구가 계속 늘자 영종도를 중구에서 분리해 오는 7월부터 영종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영종구 주민은 90% 이상이 외지인이다. 주민 상당수가 인천공항에 종사하거나 관계자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영종구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인천공항 종사자만 9만4000여명에 달한다.
인천공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후보가 초대 영종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인천지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인천공항 통합 문제’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후보는 “영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토교통부 등 많은 기관과 협의해야 하므로 중앙무대에서 실전경험이 많은 준비된 행정가가 필요하다”며 “교통과 안전, 쓰레기, 민원, 돌봄 등 생활 문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종안심24’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이언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김 후보는 “인천공항과 연계해 영종을 인공지능(AI) 첨단산업과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에어시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종도에서 태어나 초·중학교를 나와 중구의원, 인천시의원 등을 거친 영종 토박이다.
안 후보는 “영종은 공항, 카지노, 국제도시라는 화려한 이름은 있지만 교통과 의료, 교육, 생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며 “인천시 항공과장으로 일하며 쌓은 공항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공항과 연계된 정책을 펼쳐 영종의 첫 10년, 다음 100년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인천시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으로 퇴임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종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2.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5.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2%를 각각 득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에 대해 이란이 보내온 공식 답변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이란의 소위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부분이 ‘용납 불가’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핵심 쟁점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행방인 만큼 이란 측이 이를 포기하라는 미국 측의 제안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이란이 언젠가 핵무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은 답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반관영 타스님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 항행부터 재개한 다음 향후 30일 동안 핵 협상을 진행하자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핵 포기 약속을 해협 봉쇄 해제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액시오스는 지난 6일 미국이 14개 항으로 구성된 1쪽짜리 종전 양해각서(MOU)를 미국 측에 보낸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양측이 체결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협상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과 이란의 교착 상태는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에 대한 반응을 올리기 2시간 전 올린 글에서는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가지고 놀아왔다. 미루고, 미루고, 미룬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란이 “다시 위대해진 나라를 비웃어왔다”며 “그들은 더 이상 비웃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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