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원심 형 가볍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 자유게시판

[속보]“원심 형 가볍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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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4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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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한 진술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에 비춰 그 위법성 정도가 크다”며 “따라서 원심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검사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을 상대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오른쪽에서 네번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두번째) 등과 함께 13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유산진흥원은 예술단 신임 감독으로 임성옥씨(61·사진)를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4월까지다.
임 감독은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평남무형유산 김백봉부채춤 이수자로 김백봉부채춤보존회장, 우리춤협회 부이사장, 대한무용협회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서 후학을 양성해왔으며, 2023년 이북5도청 평안남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은 1981년 5월 창단돼 전통춤 전승·보존을 위한 공연과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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