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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속보]대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부당하게 자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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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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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12일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분기 두 기업 합계 94조8400억1년 전보다 비중 34.6%P 급등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 전망낙수효과 미미, 재정 운용 필요전문가 “사회 전반 환원 고민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에서 반도체 기업 쏠림이 더욱 커진 양상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사회에 적절히 나누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금융사·지주사 제외)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한 결과, 2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105조4300억원 가운데 삼성전자는 57조2300억원, SK하이닉스는 37조6100억원으로 두 기업의 합계(94조8400억원)가 약 90%에 달했다.
두 기업을 제외하고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곳은 현대자동차(2조5100억원)와 기아(2조2100억원)뿐이었다.
20대 기업엔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일렉트로닉, 셀트리온 등이 포함됐다.
쏠림 현상은 1년 새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 1분기 같은 2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25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14조1400억원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1년 만에 두 기업의 비중이 55.4%에서 90%로 34.6%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성장세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수는 재정 운용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법인세는 물론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의 소득세까지 더해져 올해와 내년 세수가 역대급 초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정책 시스템은 이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이 세입 전망과 예산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2022년 역대급 초과세수에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반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재분배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엔 수출 대기업의 호황이 협력업체와 내수 전반으로 흘러드는 낙수효과가 작동했지만, 지금은 그 고리가 크게 약해진 상황”이라며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국가의 재분배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투자 여력이 부족했던 당시에 정부가 (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세제 지원 일몰로 생기는 재정 여력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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