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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압박에 이란 외무차관 “피해 보상, 포위·제재 해제, 권리 존중이 합의 최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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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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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까지 다시 거론하며 종전 합의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은 “피해보상과 제재 해제, 이란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합의의 최소 조건이라며 기존 요구만 계속 되풀이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X에 “이란은 명확한 원칙을 강조해왔다. 전쟁의 영구적 중단과 반복 금지, 피해 보상, 포위 해제, 불법 제재 해제, 그리고 이란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들은 최대 요구가 아니다. 불법적인 무력 사용으로 시작된 위기를 끝내기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이며 유엔 헌장에 부합하는 모든 합의의 최소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휴전을 말하는 동시에 포위(미국의 이란 해상봉쇄)를 계속할 수 없다. 외교를 말하면서 제재를 강화할 수는 없다. 지역 안정을 말하면서 침략과 불안정의 근원이 된 정권에 정치적·군사적 지지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며 “이런 접근은 협상이 아니라 외교적 용어로 포장된 강제 정책의 연장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리바바디 차관은 “전쟁, 봉쇄, 제재, 무력 위협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 당사자가 단순히 이란의 반응이 항복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핵심 이슈는 평화가 아니라 위협, 압력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강요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소통하며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종전안 도출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 측 입장에 대해 “바보 같은 제안”, “쓰레기 같은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아울러 취재진 문답 전 공개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적 카드를 통해 이란 압박을 강화할 계획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지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새로 편성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나랏빚을 상환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장기 성장기반 마련과 재분배에 초과세수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산업의 성과로 발생한 막대한 세수를 국가 미래를 위해 쓰자는 논의를 촉발했다.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도 제안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로 늘어나는 ‘세계잉여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다. 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순으로 우선 써야 하며, 추경 편성은 이를 모두 거친 뒤에야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초과세수가 추경 재원으로 먼저 투입되는 경우가 잦았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편성된 총 19차례 추경 중 5차례가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삼았다. 올해도 25조2000억원의 초과세수 중 국채 상환에 쓰인 것은 1조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각종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
추경 편성이 단기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사업에 그쳐 효과의 지속성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돼 중앙정부가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초과세수가 늘어날수록 교육교부금 규모 역시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여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국채 상환이나 일회성 사업에 투입하기보다는 AI 시대의 핵심기반에 집중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 2038년까지 송전망에 73조원, 배전망에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한국전력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 투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더 큰 틀에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얼마나 큰 취약점인지 드러난 만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배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AI 산업 확산과 함께 고용 불안과 양극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반도체·AI 호황의 혜택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만 집중되고 그 밖의 계층은 소외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어 초과세수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의 주장도 이런 문제의식과 닿아 있다. 그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적었다.
기획예산처는 새로운 방식의 초과 세수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초과세수 규모가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지원 분야가 정해진 뒤에야 관련 예산 편성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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