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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집배원·검침원이 ‘동네 파수꾼’으로···전북, 복지 사각지대 틈새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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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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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전북도가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인적망을 결합한 ‘복지 사각지대 조기 감지 체계’ 구축에 나섰다. 행정 빅데이터 중심의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고독사·은둔형 위기 가구를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조기에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11일 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을 전면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인적 안전망을 연계해 위기 가구 신고·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빈곤·질병·고립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당사자나 이를 발견한 이웃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익명 신고와 현장 사진 첨부가 가능하다. 위성항법장치(GPS)를 기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내용이 실시간 전달된다.
1인 가구 급증과 사회적 단절 심화로 전북에서도 고독사와 일가족 비극이 잇따르면서 행정 개입 이전에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실제 최근 1년 6개월간 전국에서 접수된 복지 위기 신고 1만 7000여건 중 16.5%가 이웃의 제보였다.
이에 전북도는 빅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현장 중심 인적 네트워크를 대폭 가동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우체국 집배원, 수도·가스 검침원 등 일선 현장을 상시 드나드는 직군을 중심으로 앱 활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장기간 방치된 우편물이나 급감한 수도 사용량 등 일상의 미세한 변화를 위기 신호로 포착해 즉각적인 공공 개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으로 수급·상담 이력을 조회한 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정한다. 이후 전담 인력의 현장 방문과 심층 상담을 거쳐 긴급복지, 의료 지원, 민간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처방이 이뤄진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주변의 작은 관심과 초기 제보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위기에 처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단단한 복지안전망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 과반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의 의장 당선은 확정적이다. 조 후보 선출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회가 국정을 확실히 뒷받침하길 바라는 당내 의원들과 지지층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당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이 책무가 아님을 조 후보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삼권분립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조 후보는 수락 인사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6월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개헌, 사회적 대화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입법 지연 사태를 막아 국회의 효능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조 후보가 내건 입법부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고물가와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길 기대한다. 다만 입법 동력은 국민 동의와 여야 협치에서 나오고, 그 협치를 끌어내는 최종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시급한 현안일수록 야당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중재자가 국회의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명심 후보’ 한계를 불식시키는 것은 과제다.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 후보의 이력과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조 후보를 지지한 당원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입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다면 정부와 국회 모두에 부담이 된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되, 민의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이다. 조 후보는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입법 추진 동력으로 삼되 중립적이고 절제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도 이참에 새기길 바란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22대 후반기 국회는 행정부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라는 위상을 회복하고 협치를 통해 입법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 확고한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대화와 타협의 중재력으로 개혁 성과를 내도록 조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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