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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대근 칼럼]대구는 상상한다, 금지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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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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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을 두고 경쟁해온 두 견해가 있다. 하나는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인 정당 일체감이 투표를 좌우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나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지, 즉 정책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정당 일체감이 투표를 예측하는 데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책 선호와 달리 집단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 일체감은 강한 지속성을 띠고 있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이 나온다.
영원한 것은 없다. 정당 일체감이라고 해서 정책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정당 일체감도 내 정당이 내 이익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경험과 믿음이 축적된 결과다. 당이 이익과 가치를 반복적으로 훼손하면 정당·지지자 관계도 임계점을 넘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누구 말마따나 민주당은 호남이 하라는 대로 했고, 대구는 국민의힘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 결과, 대구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꼴찌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대구가 무한 신뢰를 보내며 떠받친 권력이 내란을 일으켰다. 내란 이후에는 보수정당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대신 극우정당으로 망쳐놓았다. 더 이상 대구가 사랑하던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한국의 주류인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대구·국민의힘 관계를 재정립할 때가 왔다.
관계 재정립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한국인은 적대적 공존을 위한 담합체제인 양당제에 갇혀 있다. 양당제는 다른 선택지를 제한하면서 시민의 손발을 묶는 인질정치를 한다. 장동혁이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도는 것도 보수층을 인질로 잡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현실에서 인질정치는 더 잘 작동한다.
보수층이 일부 결집하면서 바닥 지지율이 반등했지만, 전통적인 영남 우세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기저효과 때문에 마치 선전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런 착시 덕분에 장동혁은 다른 영남지역에서 패배해도 대구에서 승리하면 보수의 심장을 지켰다며 버틸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대구를 고민에 빠뜨리는 게 국민의힘만은 아니다. 민주당도 멀쩡한 상태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모든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은 그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드러낸다. 권력을 쥐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윤석열이 보여준 바 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흉내 낼 줄은 몰랐다. 민주당은 여론 악화로 공소 취소 특검을 선거 후로 미루면서도 포기한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대구는 이런 장면을 지켜보며 ‘못난 것들 사이의 선택’이란 딜레마에 빠졌다고 절망할 수 있다. 그러나 탈출구가 있다. 민주당이 누굴 믿고 겁 없이 선거 코앞에서 사법내란이나 다름없는 사법체계 파괴를 기도하겠는가? 장동혁이다. 그는 민주당 폭주의 버팀목이자 민주당에 독주·독단의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영혼의 단짝이다. 국민의힘에 변화를 위한 압력이 충분히 쌓여있다. 장동혁이란 안전핀만 뽑으면 바로 폭발한다. 안전핀은 대구의 손에 있다. 다른 영남지역에서 승리해도 대구에서 패배하면 버티기 어렵다.
그를 먼저 퇴진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은 변화를 위한 행진을 시작하고, 민주당은 긴장할 것이다. 그때는 국민의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공소 취소? 엄두도 못 낸다. 나아가 대구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 민주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로 획일주의에 균열을 내고, 다원성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소모적 정쟁을 하느라 지방소멸 같은 진짜 문제를 가렸던 양당 대결정치도 바꿀 수 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대구의 선택 한 번으로 치유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의 충격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대구가 국민의힘을 바꾸고, 바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바꾸고, 그런 변화가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고치는 연쇄작용을 기대하는 것이 헛된 꿈은 아니다.
대구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대구는 상상하고 있다. 장동혁과 윤어게인 세력에만 나쁘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상상. 그걸 누가 금지할 수 있나? 국민의힘은 대구를 살리는 데 실패했지만, 대구는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다.
국내 5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보유 자산 총액을 넘어섰다. 기업의 현재 외형 규모를 나타내는 ‘공정자산’보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의 미래 가치인 ‘시가총액’이 더 커진 것이다.
국내 경제의 무게중심이 전통적인 제조·자산에서 미래 성장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상위 50대 그룹의 최근 5년간 자산 및 시가총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이들 그룹의 시가총액 합계는 5403조2961억원이었다. 2021년 1881조1575억원에서 5년 만에 187.2% 증가한 수치로, 3배 가까이 몸집이 불어났다.
같은 기간 50대 그룹의 공정자산 총액은 2161조4164억원에서 3264조784억원으로 5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정자산은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합산한 수치다. 이로써 공정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2021년 0.87배에서 올해 1.66배로 수직 상승하며 사상 첫 ‘골든크로스’를 달성했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대기업의 단순한 자산 보유 현황보다는 인공지능(AI), 배터리, 에너지 전환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변화 양상은 더 뚜렷하다. 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두산그룹이다. 두산은 에너지와 로봇 등 미래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자산(약 26조원) 대비 시가총액(약 115조원)이 4.39배에 달했다. 5년 전 0.56배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성장한 셈이다.
반면 전통적 유통 강자인 롯데(5위→6위)와 GS(8위→10위) 등은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공정자산은 늘었으나 시가총액은 오히려 20% 이상 감소하면서 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0.11배에 머물렀다.
상위권으로의 쏠림 현상은 자산보다 시가총액에서 더 심화됐다.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등 5대 그룹의 자산 집중도는 과거보다 낮아졌으나, 시가총액 집중도는 75%로 확대됐다.
이번 조사에서 시가총액이 자산총액을 앞지른 그룹은 50곳 중 18곳에 불과했다. 상위권 그룹들이 전체 시가총액 상승을 견인하고 있을 뿐, 여전히 많은 그룹이 자산 규모에 못 미치는 시장 평가를 받고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가 향후 재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가 13일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심리로 이날 열린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이 종료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조 양측 변호인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개 노조 측이 가처분 신청을 반박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발표와 사측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의 순서로 1시간45분간 이뤄줬다.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마치며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첫 심문기일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가져올 영향과 쟁의행위 필요성,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재판에서 “파업은 한정된 기간 내에 준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장 등에 대해 불법적 점거 의사가 없어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급이 쟁의 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사측에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그동안 노조가 왜 임금 투쟁을 시작했는지 보도되지 않았다. 오늘 재판부에 2024년 성과급에 대해 말했다. 당시 사측은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아 고통을 분배하자며 성과급은 ‘0’이라고 했고, 근로자들은 반발 없이 다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388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성과급을 임원진이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반도체 업계에선 인재를 얼마나 영입·확보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삼성전자 이직률이 높고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유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정은 끝내 결렬됐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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