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낚시대회인데 저번처럼 1마리 잡힐라”···‘쏘가리에 속앓이’하는 단양군 > 자유게시판

의정부법무법인 “낚시대회인데 저번처럼 1마리 잡힐라”···‘쏘가리에 속앓이’하는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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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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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쏘가리의 고장’으로 불리는 충북 단양군이 중단 3년 만에 여는 ‘쏘가리 낚시대회’를 앞두고 고심 중이다. 쏘가리가 잡히지 않을까 봐서다.
단양군은 지난 2023년 마지막 대회를 끝으로 3년째 낚시대회를 열지 않았다. 2022년 낚시대회에서는 쏘가리를 단 1마리 잡는 데 그쳤고, 2023년은 3마리 포획이 전부였다. 2년 연속 쏘가리 없는 쏘가리 낚시 대회가 되니 결국 대회를 중단한 것이다.
단양군은 무분별한 낚시행위와 개체 수 감소로 또다시 ‘빈작’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20일부터 ‘쏘가리 금어기’를 운영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쏘가리 금어기는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으로 댐 내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그 밖의 댐 구역 외 지역인 가대교부터 영춘면 일원까지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단양군수배 쏘가리 낚시대회’는 오는 7월 단양강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양군은 감시단 2명을 투입해 불법 포획과 동력기관 부착 보트 낚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쏘가리를 잡는 행위가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매년 운영되는 금어기에도 현장 단속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낚시꾼이 “쏘가리를 잡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양군은 지난해에도 쏘가리 금어기를 운영했지만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어족 자원 감소 문제도 단양군의 고민거리다. 쏘가리를 지역의 ‘군어(郡魚)’로 지정한 단양군은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매년 수만 마리의 쏘가리 치어를 방류 중이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가 지난해 6∼8월 진행한 ‘단양강 수산자원 서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기간 단양강에서 총 31종, 1452마리의 민물고기가 잡혔다. 이 중 쏘가리는 99마리에 그쳤다. 강준치 149마리, 외래어종인 배스는 134마리가 확인됐다.
협회는 수중보 건설에 따른 서식지 변화와 강준치, 배스 등 생태계 교란 어종의 증가로 단양강의 쏘가리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단양군은 자체 현장 조사를 통해 쏘가리 개체 수가 낚시 대회를 열 정도로는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올해 대회 재개를 결정했다. 대신 대상 어종과 대회 방식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마치 돌림노래처럼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적극 재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긴축재정론은)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니다.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시대에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선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이 90%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이 100% 나는 사업을 그 돈으로 하면 예산이 10% 늘어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재정지출의 15%와 의무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둘러싼 기대감은 크지 않다. 난항을 겪고 있는 대이란 전쟁, 잇단 관세 무효화 판결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지렛대 상당 부분이 약화한 상황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취재진에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이란)에 대해 장시간 대화를 하겠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시 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문제로 협상력이 약화하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휴전이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역시 전쟁 종식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현 정권을 강력히 지지하는 중국은 종전 조건을 놓고선 트럼프 대통령과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란은 자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이란 관영매체인 IRNA 통신이 보도했다.
CNN은 “이란과의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인내심이 바닥난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며 “시 주석과의 회담 결과가 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호르무즈 개방을 도울 테니 대만 문제를 양보해달라고 제안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표현을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다시 출마할 일도 없고,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는 트럼프로선 대만을 배신해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수출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미국의 오랜 외교적 입장에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대만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아니며 무역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지만, 무역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무역·투자위원회를 설치해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등의 대중 수출 등을 늘리고, 중국의 대규모 대미투자를 끌어내길 원한다.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회 회장인 마이클 프로먼은 이에 대해 “대두 얼마와 항공기 몇 대를 팔지 조율해 가며 양국 간 무역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그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규정해 온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 문제 해결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권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중국 담당 국장을 지냈던 러쉬 도시는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2017년 트럼프 방중 때도 시 주석은 미국에 83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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