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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0일에서 30일로, 선언 아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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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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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자는 논의가 정부·국회·산업계·학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선 방안과 쿠팡 등 플랫폼 정산 논란이 계기가 됐다. 위수탁·하도급으로 대·중소기업이 얽혀 있는 제조·건설 등 다른 산업으로도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60일 기준은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서 처음 도입된 뒤 1984년 하도급법, 2006년 상생협력법으로 이어지며 50년간 산업 거래의 표준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 관행은 몇 가지 문제를 남겼다. 첫째, 신속한 대금 지급이 더디다. 결제 시스템이 발전했음에도 일부 기업은 여전히 60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한다. 둘째, 다단계 협력사 구조에서 부담이 아래로 갈수록 가중된다. 1차에서 N차로 갈수록 회수가 늦춰지며, 자금 경색도 깊다. 이러한 관행과 구조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향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숫자로도 효과는 분명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의 부품 매입 50조원 기준 30일 단축 시 대기업에는 약 4조1000억원의 추가 운전자본이 발생하고, 자금조달금리 3%를 적용하면 연 약 1230억원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1차 협력사가 4%, 2차가 5%, 3차가 6% 안팎의 금리를 지는 구조에서는 같은 4조1000억원의 부담이 협력사들에 연 약 2050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담이 협력사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면 산업 전체로는 약 820억원이 절감된다. 더 낮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하며 비효율이 줄어드는 셈이다.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효과는 더 크다. 주요 선진국은 30일을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이 공급망 실사, 지속 가능성 공시, 지급 지연 규제를 함께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제기한은 단순한 거래조건이 아니라 공급망 지속 가능성의 지표다. 우리만 60일에 머문다면 한국 공급망은 결제 속도부터 뒤처진다. 지급기한 단축은 중소기업 보호를 넘어, 협력사 도산과 품질 저하를 막아 대기업의 생산 안정성과 수출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우려도 있다. 발주량 축소, 단가 인하, 비용 전가, 결제수단 변경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축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보완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60일보다 30일이 산업 경쟁력에 더 큰 편익을 준다.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정교한 정책 시행을 제안한다. 먼저 공공기관·대기업부터 30일을 우선 적용하고, 제조·건설과 중소 위탁기업은 한시적 45일을 거쳐 전면 확대한다. 둘째, 평균 지급기간 공표, 평가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강화하고, 말단 협력사까지 효과가 닿게 해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금융·정책금융·이자·보증 지원 등 연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0년 묵은 60일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효여야 한다.
정부, 16일‘사후조정’ 재개 요청노조, 대화 복귀 전제 조건 내걸어“오늘 오전 10시까지 답변해달라”김정관 장관 “파업 땐 긴급조정권”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정부와 회사가 노조에 추가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노조가 사측에 15일 오전까지 성과급 투명화·제도화 방안을 제시할 경우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하는 등 막판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노조 공동투쟁본부(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노동조합)에 노사 간 직접 대화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노사 양측에 중단된 ‘사후조정’을 16일 재개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한 사측의 입장 변화를 대화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 앞으로 회신한 공문에서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해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변화가 없으면 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노측 교섭대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사진)은 “성과급 제도화·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15%·상한 영구 폐지’를 통한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는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이나 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에서 제도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이 국내 1위 실적을 달성하면 ‘영업이익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식인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과 상한(연봉 50%)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노사의 타협을 간곡히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전면파업 시 예상되는 ‘반도체 생산공정 전면중단’까지 포함한 차질에 대비해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예고한 파업 기간인 18일을 넘어서 사실상 1개월가량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최소 10조원, 최대 100조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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