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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포토뉴스]‘장미터널길’ 걷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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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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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개막을 앞둔 12일 서울 중랑구 중랑장미공원에서 시민들이 장미터널길을 걷고 있다. 장미축제는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덩달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도 주목된다. 노동계에선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지나치게 제약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대화를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 대화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SNS에서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업은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자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긴급조정권은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중노위가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조치인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발동된 것이 전부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거론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는 논평에서 “긴급조정권은 예외적 제도”라며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업권 제한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 기준”이라고 밝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도 “파업은 원래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가 권리를 찾는 과정인데,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막겠다는 건 어떤 노조도 파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정부가 먼저 제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문제는 자율교섭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여론에 편승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단 긴급조정권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말에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 절차도 마무리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에 총파업 이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날 때까지 노조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로 접어들며 서방 동맹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0.25%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배정하자는 나토 수장의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영국·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13일(현지시간)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달 말 비공개로 열린 나토 대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나토 회원국이 연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규모는 지난해 450억달러에서 3배 이상 늘어난 1430억달러가 된다. 지원금은 무기 구매와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투자, 미국산 무기 조달 등에 사용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 제안이 “일부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불만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형평성과 관련한 회원국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뤼터 총장이 GDP의 0.25%라는 제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독일의 싱크탱크 킬 연구소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중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 네덜란드가 타 회원국과 비교해 GPD 대비 많은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의 반응은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나토에서 모든 안건은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제안이 공식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나토 회원국들의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과도한 비용을 내고 있다며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무상 지원 대신 나토 회원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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