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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사설]신용회복 회사가 악덕 추심업체 되는 동안 당국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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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6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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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23년 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및 탕감 프로그램에 넘기지 않아 수만명의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태가 12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다중채무자들의 신용회복과 갱생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한 상록수가 사실상 부실채권 추심회사로 변질돼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반면 채무자들은 20년 넘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포용금융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약탈금융의 행태를 보여온 금융사들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 모두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취약 채무자들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한 뒤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권은 소각해 빚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그런데 상록수는 새도약기금에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9만명, 7000억원 상당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버텨왔다. 대신 상록수는 연체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자체 추심 등을 통해 지난 5년 동안에만 42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려 지분이 있는 금융사들에 배당해줬다. 다중채무자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당초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어졌고 부실채권을 이용해 돈을 버는 악덕 추심회사가 된 셈이다.
이는 상록수에 지분이 있는 금융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에 발맞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 및 취약계층에 각각 수천억원씩을 지원했다고 밝혀온 것과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금융사들의 이중적 행태도 문제지만 정부의 취약 채무자 회생 정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때까지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는 점도 큰 문제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서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록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은 잇따라 해당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계에선 상록수 외에도 장기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추심 중인 회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금융권의 장기연체 채권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해 상록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취약 채무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만나 양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양국 경제수장의 이날 접견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하고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 경제가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양국 간 핵심 광물 등 공급망과 외환시장 분야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시장 분야 협력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 “한·미 전략적 투자가 양국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로 이어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미국의 관심 의제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G20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주요한 파트너”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허 부총리와도 별도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미·중 양국의 안정적인 관계 발전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 부총리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 무역협상을 한국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이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한·중관계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산업, 통상,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허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한·중 정상의 전략적 리더십으로 양국 무역액이 증가하는 등 관계 발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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