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이 쏘아올린 AI 시대 국민배당금 논쟁…야당의 ‘기업 이윤 강탈’ 비틀기 속 ‘초과세수’ 활용 논쟁 필요 > 자유게시판

김용범이 쏘아올린 AI 시대 국민배당금 논쟁…야당의 ‘기업 이윤 강탈’ 비틀기 속 ‘초과세수’ 활용 논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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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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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던진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화두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AI 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여당은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은 실체없는 ‘허수아비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시대 초과세수 활용 원칙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 경질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 보수 결집 요소가 또 생겼다”며 “공소취소 특검법, 나무호, 다음은 국민배당금 문제”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삼성전자 국유화법과 SK하이닉스 국유화법을 발의하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발언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뭘 하자고 하기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솥뚜껑 먼저 열면 밥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배당금제를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와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용범 실장 글은 초과세수에 따른 국가의 재정 운용 방향이지, 기업 이익의 강제 환원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실장 글 하나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한 것처럼 몰아간다. 억지 해석”이라며 “팩트까지 왜곡하며 시장 불안까지 키우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정치권 공방이 ‘기업 이윤을 정부가 직접 환수한다’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정작 핵심 쟁점인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쟁의 발단은 김 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청년 자산 형성,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AI 전환 교육, 노령연금 강화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실제 김 실장 발언 어디에도 기업 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거나 새로운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논의 대상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정부 예산보다 더 걷히게 되는 법인세 등 초과세수로 한정했다. 초과세수는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과세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경기 호황으로 정부 전망치를 초과해 걷히는 세수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초과세수를 국민께 배당하자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일론 머스크도 이미 사회주의자”라며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 자체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시대퇴행적 이념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의 표현 방식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 주주 배당을 연상시켰고, 초과이윤이라는 표현도 기업 수익 직접 환수로 읽히기 쉽다는 것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 실장의 메시지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다”며 “본인이 통감하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실장 발언을 계기로 AI 시대 재분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AI·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프라·세제 지원과 교육시스템 등 공공 자원이 대규모로 투입된 영역인 만큼 초과세수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논의 자체를 사회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AI로 심화될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AI전환세·대중소기업 상생기금 같은 다양한 재분배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독사 대응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 과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 사회적 단절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 기구다.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은 고독사가 발생한 뒤 사후 대응하는 종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고독사 이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 상태의 위험군을 찾아내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기존 고독사 예방 협의회도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제도 기반 정비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칭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 전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사회적 고립 예방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기존 고독사 예방·관리 시스템도 사회적 고립 위험군 발굴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또 위험군이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이 개인 성격이나 생활 방식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예방·관리해야 할 위험임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위험군 발굴,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약 300평 규모의 외로움 대응 소통·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 가구의 활력 회복을 돕는 거점 공간인 가칭 ‘마음점빵’ 5곳을 올해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 마음점빵에서는 셀프 간편식을 매개로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맞춤형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올해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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