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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보험자에게 “금감원은 보험사가 만든 기관” 등의 압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해상 가입자인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5월 업무 중 낙상 사고로 분쇄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은 뒤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지난 1월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후 보험처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보험사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한 A씨는 지난 3월 금감원에 ‘보험 지급 보류 및 미고지’ 관련 민원을 냈다.
민원을 접수하자 현대해상이 선임한 모 손해사정법인의 조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 조사관은 통화 중 “금감원은 보험사가 만든 기관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출신들이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다 보니 끝까지 가려는 경향이 많다”고도 말했다.
A씨는 조사관의 말을 듣고 압박을 느꼈다고 했다. A씨는 “보험사는 보험 약관이나 보험법에 따른 내용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다”며 “민원을 취소하라는 얘기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사가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었다”고도 했다.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A씨는 현대해상 등에 대한 지도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금감원에 추가로 냈다.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 원(금감원) 민원 처리와 관련한 부적절한 안내에 대해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신청인(현대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했다”고 A씨에게 회신했다. 금감원은 회신문에서 “피신청인이 불쾌감을 드리거나 안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A씨는 금감원 결정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려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는데 단순 지도에 그쳐 아쉽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손해사정 업무의 경우 외부 법인에 외주를 줘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관의 개인적 일탈로 판단된다”며 “해당 조사원은 현대해상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고, 손해사정법인으로부터 경위서와 시정계획서 등을 받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장해 지급률 등과 관련해 고객과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늦지 않게 처리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법원이 오는 1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항소심 재판을 전체 중계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첫 공판부터 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든 공판기일 개시 때부터 종료 때까지 중계를 허가한다”며 “다만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오는 14일 첫 공판에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징역 18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던진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화두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AI 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여당은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은 실체없는 ‘허수아비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시대 초과세수 활용 원칙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 경질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 보수 결집 요소가 또 생겼다”며 “공소취소 특검법, 나무호, 다음은 국민배당금 문제”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삼성전자 국유화법과 SK하이닉스 국유화법을 발의하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발언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뭘 하자고 하기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솥뚜껑 먼저 열면 밥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배당금제를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와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용범 실장 글은 초과세수에 따른 국가의 재정 운용 방향이지, 기업 이익의 강제 환원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실장 글 하나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한 것처럼 몰아간다. 억지 해석”이라며 “팩트까지 왜곡하며 시장 불안까지 키우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정치권 공방이 ‘기업 이윤을 정부가 직접 환수한다’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정작 핵심 쟁점인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쟁의 발단은 김 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청년 자산 형성,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AI 전환 교육, 노령연금 강화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실제 김 실장 발언 어디에도 기업 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거나 새로운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논의 대상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정부 예산보다 더 걷히게 되는 법인세 등 초과세수로 한정했다. 초과세수는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과세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경기 호황으로 정부 전망치를 초과해 걷히는 세수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초과세수를 국민께 배당하자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일론 머스크도 이미 사회주의자”라며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 자체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시대퇴행적 이념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의 표현 방식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 주주 배당을 연상시켰고, 초과이윤이라는 표현도 기업 수익 직접 환수로 읽히기 쉽다는 것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 실장의 메시지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다”며 “본인이 통감하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실장 발언을 계기로 AI 시대 재분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AI·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프라·세제 지원과 교육시스템 등 공공 자원이 대규모로 투입된 영역인 만큼 초과세수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논의 자체를 사회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AI로 심화될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AI전환세·대중소기업 상생기금 같은 다양한 재분배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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