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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미사일 쏘면 10여분 내 “요격 준비 끝”…중동서 위력 떨친 ‘천궁-Ⅱ’ 이러니 잘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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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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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탄도미사일 발사 확인!”
13일 오후 경남 사천의 공군 미사일 방어포대에 사이렌과 함께 훈련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 울리자 작전동에 대기하고 있던 장병 3명이 뛰어나왔다. 발사반 요원인 이들은 천궁-Ⅱ 발사대로 달려가 “전원 공급” “램프 확인” 등 발사 준비 절차를 각자 한 번씩 총 세 차례 복창했다. 10여 분 뒤 발사 준비를 마친 이들은 다시 작전동으로 달려갔다.
이후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이 교전 범위에 진입하자 미사일 발사 명령이 떨어졌다. 발사대 인근 차량에 위치한 교전통제소에서 모의 발사 버튼을 누르자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은 산산조각이 났다. 발사반 요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마다 실전에 대비해 같은 절차를 반복해 훈련 중이다.
이들이 발사대까지 도착하는 데는 30초,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인 최고 단계에 도달하는 데까지 10여분 걸린다고 공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발사반 요원 3명이 발사 준비 단계를 반복해 복창하는 것은 미사일 발사에 있어 한 치의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 삼중점검을 하는 차원이다.
천궁-Ⅱ는 북한의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MD)의 핵심 전력 중 하나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수출돼 올해 초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발발한 중동전쟁에 실전 투입됐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도 했다.
공군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을 동시에 쏘는 이른바 섞어 쏘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이 이란의 섞어 쏘기 공격에 뚫린 바 있다.
공군 고위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도 드론과 순항미사일, 방사포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략적 위협에는 속하지 않는 이러한 위협들에 대해선 중요 시설로 날아오는 것만 국지적으로 막는 포인트 디펜스 방식이 물리적으로 구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군은 항공 작전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 ‘AI 기반 한국형 정보수집 관리체계’를 전력화하고, 2030년대 초까지 미국 팔란티어 사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유사한 체계인 ‘AI 기반 긴급표적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2040년대를 목표로 AI 파일럿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무인전투비행대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메이븐 시스템이 표적 선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올해 초 미국의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에서 이란 초등학교가 폭격돼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또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을 올해 9월 전력화할 예정이다. 손 총장은 노후 전투기인 F-5에 대해선 “퇴역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길 것”이라며 “내년 연말 이전 명예롭게 퇴역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23년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9만명의 7000억원 상당 연체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주요 금융사들이 설립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는 이같은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넘기지 않고 보유하면서 5년간 420억원 가량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잇속’을 위해 20년 넘게 취약차주를 ‘빚의 굴레’에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연체 채권 중 현 정부가 ‘빚 탕감’을 내세운 조건에 해당하는 채권(지난해 말 기준) 약 9만명의 약 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폭증한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SPC)다. 현재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대부업체 등이 주요 주주다.
문제는 상록수 출자사들이 올해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으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신용불량자의 회생 지원을 위해 설립된 상록수가 정작 이들의 회생 지원을 거부한 셈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면 채무자들이 받는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없다면 1년 이내 자동 소각한다.
상록수 출자사들이 장기 연체 채권을 계속 보유하려는 배경에는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사실상 포기한 연체 채권은 적지만 꾸준히 상환이 됐고 이로 인해 출자들에게 배당이 돌아갔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상록수가 가진 후순위채 상환금액은 총 794억5000만원이었으며, 5년간 총 배당액은 420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분(출자비중)이 30%로 가장 높은 신한카드의 경우 지분비례 배당 가정 하에 약 126억원의 배당액을 받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심업체 MG신용정보도 매년 추심 수수료로 연간 15억원, 연간 3000만~5000만원 수준의 성과 수수료도 합해 약 79억원을 챙겼다. 연간 수십억원 수준인 MG신용정보 영업이익 상당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무담보채권의 경우 대체로 20년 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지만, ‘돈 되는 장사’가 되면서 상록수는 후순위채 만기를 두 차례 연장해 운영기간을 2027년까지 늘렸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해도 세제상 이득과 일정 부분의 매각 이익도 얻을 수 있지만, 상록수 회수를 통해 받을 이득이 더 컸다고 판단했던 셈이다.
부실채권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록수에 남은 차주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면서 빚을 털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거나 자발적으로 소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의존형 산업 구조 탈피를 추진해온 걸프 국가들의 경제발전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으로 세계적 금융 중심지이자 관광 허브,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걸프국들의 장기 경제전망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관광업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관광여행협의회에 따르면 개전 이후 몇주 동안 중동 지역 관광 산업은 하루 최소 6억달러(약 8824억원) 손실을 봤다. 대표적 관광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등에서는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호텔과 식당들이 폐업하고 있다.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걸프국들에 사무실을 둔 금융회사들 사이엔 사업 확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란 공습으로 걸프 지역 부동산 수요도 감소하는 추세다. 걸프국들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현지 체류를 재고하면서 부동산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산업을 주축으로 성장해온 걸프국들은 기존 국가 수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은 석유 의존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신도시 건설, 관광 및 제조업 확대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세웠다. UAE는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산업 확장을 목표로 설정한 ‘센터니얼 2071’을 2017년 발표한 바 있다. 카타르와 쿠웨이트도 각각 ‘국가 비전 2030’, ‘신쿠웨이트 비전 2035’를 추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송이 막히면서 국가 비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회 송유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레인, 쿠웨이트는 매달 수십억달러에 달한 에너지 산업 관련 수입이 끊겼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2.8%포인트 하향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여파가 오랫동안 걸프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봤다. 중동국제문제협의회 선임연구원인 프레데릭 슈나이더는 “석유와 비석유 부문 모두 똑같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WP에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이날도 걸프 국가에서 드론 공격이 이어졌다. 카타르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카타르 해역에서 드론이 화물선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날 자국 영공에서 “다수의 적대적 드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UAE는 이란에서 발사한 드론 2대를 요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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