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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전주 고용지표 개선 뒤 그늘···청년은 플랫폼·노인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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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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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전북 전주 고용시장이 평균 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감소라는 겉보기 지표 개선과 달리 청년·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플랫폼 기반의 불안정 노동과 생계형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고령층은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고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발간한 ‘2026 전주시 노동 동향과 비정규직·취약 노동자 통계’를 보면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전주시 취업자는 34만9000명에서 34만4000명으로 5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는 57만명에서 56만6000명으로 4000명 줄어 인구 감소보다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 빨랐다.
고용률은 61.3%에서 60.7%로 0.6%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2.5%에서 2.9%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인근 군산시와 익산시가 제조업 회복세에 힘입어 고용률을 끌어올린 것과 대비된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두드러졌다. 15~29세 취업자는 1년 새 3000명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 1인 자영업자는 714명에서 2528명으로 254.1% 증가했다. 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이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노동과 1인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새 5000명 증가했지만, 60세 이상 노동자의 71.8%는 비정규직이었다. 또 절반이 넘는 55.3%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에서 4000명,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2000명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기반 산업 전반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13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상승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7.3시간으로 집계돼 장시간 노동 관행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30·4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각각 17.6%, 18.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청년층과 고령층은 노동시장 주변부로 밀려나는 흐름이 뚜렷했다.
여성 노동시장에서는 초단시간 노동 증가 현상도 확인됐다. 전주시 전체의 최저시급 미달률은 12.4%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주 15시간 미만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는 1만1925명에서 1만3723명으로 15.1% 증가했다. 노동시간을 쪼개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초단시간 고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전주 고용시장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30·50대 가구주에 집중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자영업 쏠림과 고령층의 저임금 비정규직 구조, 초단시간 노동 증가 문제를 완화할 맞춤형 고용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세계 최대 자연보전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 지위를 확보했다. 지역 생태·환경 정책을 국제 논의 구조와 연결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유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 가입이 확정돼 글로벌 생태·환경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1948년 설립된 자연보전 분야 국제기구다. 정부와 지자체, 비정부기구, 연구기관 등 1601개 기관·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가입으로 생물종 보전, 보호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협약 등 자연보전 분야 국제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국제환경회의에서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 자격에 따라 국제회의에서 토론 발언권과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국제행사와 포럼 유치, 생태·환경 분야 지방정부 위상 제고를 추진한다.
전남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를 통해 생물다양성 연구와 전문 자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과의 협력 논의도 넓혀 국제 인증과 협약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입을 계기로 전남의 생태·환경 정책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자연보전과 지역발전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자력발전소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를 개편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됐던 수출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획 단계부터 정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외부 전문가의 조정·검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1차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 산하에 ‘원전 수출 기획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부터 위험성 분석,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이 위원회에는 정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폐지된다. 한전,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국들을 양사 협력하에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전과 한수원은 수출국을 나눠 가졌다.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은 한전이 진행했고, 체코 사업은 한수원이 맡았다.
해외 원전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인지도가 높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과 운영은 경험이 풍부한 한수원이, 지분 투자는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각각 주도하는 식으로 바꾼다. 다만 기존 계약,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하기로 예외를 뒀다.
또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발생했던 정산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모든 수출 프로젝트는 합작법인이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하기로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원전 수출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날 한전과 한수원은 한전-한수원은 진행 중인 분쟁을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산업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시장 개척,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체코 사업 수주 당시 불거졌던 ‘헐값 계약’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원전 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투자, 수출 계약의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관･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당면한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위험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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