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이 대통령 “죽을 때까지 콩나물 한개 팔아서도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 감정에 맞나?” > 자유게시판

오산개인회생 이 대통령 “죽을 때까지 콩나물 한개 팔아서도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 감정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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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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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경향신문의 상록수 보도 직후 “죽을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원 될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향신문의 ‘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보도를 거론하며 금융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는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하면서도 지분을 가진 상록수 채권의 새도약기금 매각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 금융기관은 상록수에서 5년간 420억원의 배당을 받아갔다.
이 대통령은 “카드사태때 금융기관들이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냐”며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몇백억 배당을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융기관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업을 못하게 제한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며 “공적규제나 공적 부담도 져야하지 혜택을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안 진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이 본질이 돈놀이니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도덕경영, 윤리경영을 한다고 ESG를 하고 펀드들이 투자에 참고까지 하지 않느냐”며 “억지로 (새도약기금 매각) 시키면 안되겠지만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록수가) 여러 기관이 모아서 만든 주식회사다보니 주주 전체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 (매각 거절의) 표면적 이유지만 이익이 뒤에 자리잡은 측면이있어 소극적”이라며 “주주를 별도로 만나서 접촉을해서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걸 가지고 있어봐야 (서민을) 괴롭히기만 하고 경제생활도 못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이라며 “(상록수) 기본주주는 개별적으로 물으면 다 (상록수 매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한 성광진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자체 선거대책본부를 꾸려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전직 진보교육감 6명도 성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대전에서 첫 진보교육감 당선을 위해 진보진영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3일 본부 회의실에서 ‘성광진 동행캠프 노동선거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성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을 지낸 성 예비후보는 지난 3월 ‘미래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후보 단일화 시민회의’가 추진한 강재구 건양대 교수와의 단일화 경선을 통해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운영위원회에서 성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결정을 했으며, 단순 지지 선언을 넘어 성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인 선거 대응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날 “시민사회가 공표한 성광진 단일 후보에 대한 민주노총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교육 행정의 신뢰 회복과 노동 존중, 학교 구성원간 이해관계 조정 등 성광진 후보가 가진 갈등 조정과 해결 능력, 준비된 교육감으로서의 모습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이날 전직 진보교육감들의 지원 사격도 받았다. 곽노현·조희현 전 서울교육감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민병희 전 강원교육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장휘국 전 광주교육감 등 6명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지금 대전교육에 필요한 것은 관리형 교육이 아니라 전환을 이끄는 교육이며, 성광진 후보가 이런 시대적 과제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라며 “성 후보는 현장을 알고 실천해 왔으며 미래 교육 방향을 준비해 온 후보이며, 대전교육을 다음 시대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대전은 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시행된 후 아직 진보성향 교육감이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지역이다. 성 예비후보는 앞서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 도전했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설동호 현 교육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는 설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불출마함에 따라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첫 진보교육감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성 예비후보를 비롯해 모두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이들 중 맹수석·정상신 예비후보도 진보를 표방하고 있지만, 앞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성광진·맹수석 두 예비후보는 최근 물밑에서 추가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이날 맹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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