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새만금 희망고문 끝내라”···환경단체, 민주당 ‘속도전’ 비판 > 자유게시판

출장용접 “새만금 희망고문 끝내라”···환경단체, 민주당 ‘속도전’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8 10:39

본문

출장용접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환경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후보들의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표심을 겨냥한 낡은 개발 정치”라고 비판했다. 수질 악화와 사업 지연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토목 중심 공약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도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새만금이 또다시 ‘희망고문 시즌2’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새만금이라는 꿀단지 망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전북지사 출마자들의 잇단 새만금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제 새만금33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속도감 있는 사업은 힘 있는 민주당 후보만이 할 수 있다”며 이원택 전북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 역시 ‘당정청 원팀’과 ‘KTX급 속도전’을 내세우며 개발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그 막강한 힘으로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에서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파낼수록 썩어가는 새만금호와 붕괴된 생태계, 지지부진한 사업 공정률, 잼버리 파행 뒤 덩그러니 남겨진 글로벌센터가 이들이 말하는 ‘원팀 정치’의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또 “방향을 잃은 열차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큰 참사를 부른다”며 “새만금이 난개발의 상징이 된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미래 비전 없이 토목 공사에만 매달린 정치권의 무능 탓”이라고 했다.
대기업 중심 투자 유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현대차가 원하면 다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속도전의 본질은 기업 요구에 공공 자산을 내맡기는 행정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밀실 협약과 일부 부처·대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좌우된다면 새만금은 또 하나의 특혜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민주당 측에 ‘새만금 혁신 전략’ 4대 과제도 제시했다. 해수 유통 상시화와 조력발전 연계를 통한 생태 복원, 무분별한 갯벌 매립 중단과 완성형 개발 중심의 예산 재편, 영농형 태양광·해상풍력을 연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수라·해창갯벌 등 핵심 습지 보호 등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은 정치인의 득표 수단도, 재벌 대기업의 실험장도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속도보다 방향을 바꾸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장에게 ‘2035 NDC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NDC는 각국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 계획이다.
인권위는 “(NDC)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감축 영역”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권 보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와 집행 전반에 인권 중심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을 보면 인권위는 친환경 건축물 확대 정책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건물 성능을 개선한 이후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세입자가 퇴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임차인 등 이해당사자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건물 에너지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성능 정보 공시 대상 확대와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 도입을 추진하라는 권고도 담겼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성능으로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을 노후 공공임대주택 등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기후 취약계층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오는 16일 ‘2026 강서 아이들 까치까치 페스티벌’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개최지인 강서구민회관에서 등촌동 예원교회와 서낭당근린공원 일대로 장소를 옮겨 진행한다.
이번 행사 주제는 ‘함께 꿈꾸는 우리들 세상’이다. 솜씨자랑대회(동요 부르기·글짓기그림 그리기), 청소년 어울림마당, 아동 권리 홍보·체험부스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개회식은 오후 1시 예원교회 원니스홀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12시40분부터는 마술사 이지형의 마술쇼가 마련돼 있다. 개회식 이후 같은 장소에서 동요 부르기 대회가 이어진다.
오후 2~5시 예원교회와 서낭당근린공원 일대에서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공원에서는 강서청소년회관 소속 동아리와 함께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운영된다. 레크레이션과 마술 거리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체험부스에서는 놀이를 통해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배울 수 있다.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푸드트럭도 행사장을 찾는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아이들이 각자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글7 Things About Buy Cocaine With Bitcoin Russia You'll Kick Yourself For Not Knowing 26.05.18
다음글Guide To Bulk Copy Paper: The Intermediate Guide Towards Bulk Copy Paper 26.05.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