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단독]“관저 이전비 다 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반기 든 행안부 공무원···종합특검, ‘보복성 인사’도 살펴본다 > 자유게시판

용인이혼변호사 [단독]“관저 이전비 다 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반기 든 행안부 공무원···종합특검, ‘보복성 인사’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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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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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현 청와대)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며 예산 전용 지시에 항의한 행안부 공무원들이 보복성 인사를 당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행안부가 향후 예산 남용 논란이 불거질 경우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해 대통령실에 비용 분담안을 제시했다고 본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맡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22년 3월 기자회견에서 관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는 새 대통령실의 조직·예산 편성 전이었기 때문에 관저 이전 비용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비비로 14억원이 배정됐다. 종합특검은 이후 공사업체가 21그램으로 바뀌면서 공사 견적으로 41억원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예산을 전용해 추가 비용을 메꾸라고 압박했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통령실이 예산을 배정받는 것이 정상이고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달리 전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이 예산 전용을 무리하게 지시한 이유는 21그램과의 부실 계약과 부적절한 시설 공사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면 비리가 들통날 수 있어서 행안부 예산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은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이 내려졌는지를 두고도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윗선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를 확보했다. 종합특검은 당시 인사의 시점·대상·내용을 살펴보며 정당한 인사권한 범위와 규정을 벗어났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예산 전용 외압의 정점에 김 여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결재라인을 아래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조사했다. 지난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관리비서관), 14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15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종합특검은 이들을 모두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이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김 여사가 직접 개입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행정관,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초과된 관저 공사 비용을 메꾸려고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허위 공사 계약을 체결해 행안부 예산 16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지난 11일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공무원은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어떻게 관저 공사를 계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V0(김 여사)의 의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디지털 장비 도입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도내 관광사업체가 키오스크나 로봇 등 디지털 장비를 도입할 경우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관광산업체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력이 필요한 서비스를 디지털 장비로 대체해 최소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인 주문 시스템인 키오스크나 서빙·청소 로봇, 테이블오더 등을 도입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고, 초기 장비 구입에 따른 경영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디지털 장비 리스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장비 구입비를 직접 지원해 사업체의 실질적인 자산 보유와 장기적인 고정비 절감을 돕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공영관광지를 제외한 도내 관광 관련 사업체다. 선정된 업체에는 디지털 전환 장비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키오스크와 청소·서빙 로봇은 최대 700만원, 테이블 오더와 기타 소형기기는 최대 250만원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원(도비 2억, 자부담 2억)이 투입된다. 지난해에는 리스비 지원 방식을 통해 47개 업체에 총 633대의 디지털 장비를 보급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달 12일까지 제주도관광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진흥기금이 도내 관광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핵심 재원으로 환원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 사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환경이 갖춰지면 개별관광객의 편의성과 사업체 운영 효율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비난하는 가짜 성명서가 유포돼 인하대 총동창회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에게 고발했다. 박 후보는 인하대 출신이다.
인하대 총동창회는 19일 ‘인하대학교 총동창회’ 를 사칭해 선거와 관련해 가짜 성명서 등을 불법 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의도용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에는 인하대 총동창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안보 선동 성명서’가 유포되고 있다. 박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인하대 총동창회가 박 후보를 단호히 거부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박 후보를 비난하고, 낙선운동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하대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통해 “총동창회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결코 없다”며 “총동창회의 명예와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가짜 성명서 작성자와 유포자를 인천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엄벌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캠프도 인하대 총동창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성명서 작성자 등을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 박 캠프 관계자는 “가짜 성명서 최초 작성자와 유포 경로, 19만 인하대 동문을 능욕한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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