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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국세청, 체납관리단 9500명 채용…130조 체납 실태 파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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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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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국세청이 국가 체납 실태 확인과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 채용을 공고했다. 국세청은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을 추가 공고해 9월까지 총 9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뽑은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까지 포함하면 총 1만명을 채용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급여를 기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의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인다. 여기에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한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의 실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도 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체납한 이들에게는 분할 납부 등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한다.
다만 실태 확인 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역할은 체납 사실 고지와 생활실태 확인 등 단순 사실확인에 한정된다. 압수·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체납 안내 외에도 복지 연계,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분납 상담 등을 병행해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도 사회적 자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의 올드 오크>(2023)는 영국 북동부의 쇠락한 탄광마을에 시리아 난민들이 이주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1980년대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주민들은 ‘아랍의 봄’ 당시 집을 잃고 쫓겨온 난민들을 향해 욕설과 혐오를 쏟아낸다. 폐광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약자들(주민)의 박탈과 결핍이 또 다른 약자들(난민)을 향한 편견으로 폭발한 것이다. 비극은 펍 ‘올드 오크’의 주인 TJ 발란타인이 펍 뒷방을 주민과 난민들의 무료 급식소로 개방하려 하자 더욱 깊어진다. “우리가 추락할 땐 닫아뒀던 방을 왜 이민자들에겐 내주느냐”며 분노를 쏟아낸다. 가난의 고통이 고립을 낳고, 그 고립이 타자에 대한 의심을 불러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열로 이어진 것이다. 잠시 진통을 겪지만 ‘올드 오크’는 연대와 존엄의 광장으로 부활한다. 결국 약자의 삶을 무너뜨린 진짜 주범은 따로 있고, 그들이 약자의 분노를 이용한다는 것이 감독의 경고 아닐까.
미국 러스트벨트의 소외된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호명하고, 고속철도가 서지 않는 프랑스 지방 소도시 주민들이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표밭이 되고, 통일 후 생활 기반시설이 사라진 구동독 지역은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본거지가 된다. 이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본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생활 인프라 쇠퇴가 극우 확산의 배경’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르몽드는 “농촌과 소도시에서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대규모 상점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고립감과 국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극우정당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사회연구자 휴고 서틸은 “바와 담배가게의 폐업 같은 공동체 인프라의 쇠퇴가 장기적으로 극우 지지 확대와 연결된다”고 경고했다. 일상의 기반이 사라짐을 목격한 주민들이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는 소외감을 갖게 되고, 극우정치가 이런 감정을 자양분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가 시민을 각자도생 정글 속에 방치하는 가운데 마을 사랑방이던 펍이 사라지면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랠 길이 없어진다. 극우가 성장하는 데 최적의 온상이다. 켄 로치의 역설과 르몽드의 통찰에 한국은 예외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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