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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노리고 가짜 의료비 영수증으로 1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아 챙긴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서류 심사가 비교적 간소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전국 단위로 조직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조직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불법 대출에 가담한 107명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위조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120차례 받아 총 10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가 질병·부상·혼례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장기 저리로 생계비를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꾸며내어 반복해서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경기 의정부에 사무실을 차려 위조 영수증을 제작·공급하고 범죄 수익을 관리했다. 그 아래에는 브로커를 모집하는 ‘알선책’과 실제 대출 신청자를 끌어모으는 ‘브로커 조직’이 별도로 운영됐다. 브로커 조직은 서울·부산 등지에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실제 의료비 영수증의 금액을 부풀리거나 이름과 날짜만 바꾸는 이른바 ‘오리기·붙이기’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제작했다. 대출이 승인되면 브로커들은 명의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공적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셈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성격의 공적자금”이라며 “이를 사익을 위해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대출 서류 검증 절차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