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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피하려 가짜 직장인 행세, 못 찾을 줄 알았죠? AI가 다 잡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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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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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한 사례가 최근 3년간 9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모델을 활용해 허위 직장가입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건보공단은 2023~2025년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을 이용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920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고액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가 전체 규모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 모델은 사업장 내 노동자 구성과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허위 의심 대상자를 선별한다. 실제로 시범 운영 기간에 AI가 선별한 대상자의 90.9%가 허위 취득자로 확인돼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도 강화된다. 허위 취득을 도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가산금 기준은 기존 1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은 10% 안팎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대기업과 중견·중소와의 온도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을 보면 1분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7.8% 늘어난 219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785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9.1%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인 영향이다.
전체 수출액에서 10대 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상위 10대 기업 수출 무역집중도’는 50.1%로 집계됐다.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1년 전보다 13.5%포인트 늘었고, 전분기보다도 6.7%포인트 늘었다.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도 73.4%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의 수출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뜻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2.9% 늘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7.4%)·중소기업(10.7%)은 수출이 10% 안팎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4분기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 격차는 0.5%포인트에 불과했지만, 1분기엔 42.2%포인트까지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특히 대기업의 대미수출은 1년 전보다 53.2% 증가했으나 반면 중견(-3%)과 중소(-0.9%)기업은 수출이 오히려 줄었다.
종사자 규모별로도 250인 이상 업체 수출은 43.8% 증가한 반면, 10∼249인 업체(12.0%)와 1∼9인 업체(11.8%)는 10%대 증가에 그쳤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반도체의 수출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초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타임은 “이번 방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오랜 숙적인 일본을 강경한 평화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지정학적 행보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방문 계획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고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맞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1967년 도입된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4년 이 수출 금지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지난 4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6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왕 주임의 방문은 시 주석의 방북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시 주석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면 2019년 6월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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