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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바닷물의 3% 소금처럼, 불평등에 목소리 내는 정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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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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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양당 ‘시장주의 정책’ 불평등 키워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어야차기 총선 토론자격 얻는 게 목표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공동선대위원장)는 “6·3 지방선거에서 504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것은 거대 양당이 만든 ‘프리패스 민주주의’”라며 “바닷물이 3%의 소금으로 썩지 않듯,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소금 같은 정당이 정치권에 최소 3%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지난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수명을 다한 극우 정치 세력을 퇴출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생태·다양성 문제를 말하는 좌파 정당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부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무투표 당선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시민들에게 찬반조차 묻지 않은 채 당선됐다”며 “제3의 정치 세력이 커져야 극우 내란 세력을 사회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해 “극우가 아닌 ‘뉴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진짜 진보정당을 나누는 분기점”이라고 했다. 그는 “진보를 자임했던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 자리로 가면서 한국 정치의 축이 바뀐 것”이라며 “진보정당이 연합해 새 진보 정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대표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관심이 적다고 했다. 그는 “거대 양당이 시장주의적 정책을 펴면서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약집에 주거·교통·의료부터 돌봄·통신·교육·먹거리에 이르기까지 필수 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돼 공급해야 한다고 적었다. 문 부대표는 “일하는 보통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필수 서비스 비용을 낮추겠다”며 “‘같이 살고, 같이 가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또 매입형 임대주택을 늘려 전체 주거의 20%를 임대주택으로 만들고, 공공교통을 무상화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년 본인 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공공 아침 간편식 제공 등 공약도 발표했다. 문 부대표는 “보편적 삶의 최저선을 높이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줄여가자는 제안”이라고 했다.
문 부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당득표율에서 3% 이상을 받아 다음 총선에서 정책토론회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며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같은 정당들이 사회 불평등 해결에 앞장서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청년혁신위원장을 지낸 A씨가 “5.18은 폭동이 맞다”는 댓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홍보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파문이 일고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5.18 희생자 추모 게시글에 A씨는 “518은 폭동이 맞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사용자가 A씨 댓글에 대댓글을 달아 항의하자 A씨는 “(나는) 폭동을 폭동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며 재차 강변했다. A씨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스레드 계정 게시글에서 본인을 국민의힘 대선 캠프 출신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A씨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명의로 받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통합본부 청년혁신위원장’ 직위의 임명장이 첨부돼있다.
댓글에 대한 입장을 묻자 A씨는 “임명장은 아무한테나 뿌리는 것이고 실제로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한 적은 없다”며 “그저 일반 책임당원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건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해당 댓글은 A씨 개인의 입장일 뿐 당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홍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5.18 희화화·폄훼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 19일 도당 스레드 계정에 ‘내일 스벅 들렸다가 출근해야지’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글에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라고 답글을 달자, 도당 계정 담당자는 다시 ‘내일 아침은 샌드위치’라며 호응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문제가 된 게시글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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